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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11호)

  “노숙인들도 세상 물정 좀 알 수 있게 대합실서 서서라도 TV 볼 수 있게 해달라.”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조치 1년이 만들어낸 것들

  ... 영업장소’라고 말한다는 차이가 있다. 서울역의 노숙인 강제퇴거조치는 바로 이런 사회경제적 약자를 공공장소에서 몰아내는 차별과 배제다. 철도공사는 가장 힘없는 집단인 노숙인을 상대로 이러한 차별과 배제행위를 시작했다. 이미 철도역사라는 공공장소의 상당 부분이 각종 상업시설에 의해 점유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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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2-08-22

  인권키워드

  서울역, 노숙인, 차별, 배제, 거리노숙, 역사, 강제퇴거, 용역, 공항, 일자리, 한국, 낙인, 언론, 이동권, 경찰, 플랫폼, 이야기, 활동가, 약자, 집, 단속, 고용, 퇴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58호)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은 어떻게 인권이 되었나?

  지금은 없지만, 법에는 없지만 권리가 되는 사회권

  ... 수도 있지만, 세입자들도 국민인데, 여기에 국가의 개입은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세입자는 약자이기도 하다. 또 (세입자들이 집을 얻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생기는 것이다. 국가 개입의 이유가 이후 사회적 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서라고 얘기한다면 사람의 권리는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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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1-07-05

  인권키워드

  권리, 집, 사회권, 국가, 이야기, 법, 교육, 인권교육, 가족, 세입자, 인권, 정책, 고용, 최저임금, 해고, 회사, 최저주거기준, 설득, 청년, 반지하, 전세, 임대, 노동자, 시설,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학생, 학생인권, 반차별, 건강, 질문, 약자, 일자리, 제도, 대출, 상담, 학교, 주거,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5호)

  [인권문헌읽기] 그루트붐 추모 강연; 법원, 책임성과 참여 민주주의(제프 버들렌더, 2010년 10월)

  ... 다. 선고재판이 몇 차례 연기되는 사이 또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만 깊어가고 있다. 약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역할을 기대하는 버들렌더의 연설문을 읽어보면서, 이정도 바람은 아닐지라도 살인진압의 지휘자는 한 번도 서지 않은 법정에서 철거민들만 중형을 때려 맞는 상황만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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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권리, 집, 주거, 주거권, 질문, 헌법, 투표, 헌법재판소, 정책, 법정, 퇴거, 학교, 국가, 교육, 용산참사, 추모, 민주주의, 권력, 철거, 강제퇴거, 인권, 건강, 한국, 마을, 이주, 감옥, 공무원, 뉴스, 불평등, 사법부, 생명, 시설, 아동, 재판, 정치, 존엄, 철거민, 경찰, 평등, 정당, 약자, 전기, 빈곤, 의존, 선거, 기술, 법, 단지, 조직화, 시장, 텐트, 주민,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는 사회국가를 실현하는 일차적 주체인 입법자와 행정청의 과제로서 이를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국가기관간의 권력분립원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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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장애,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정부, 법원,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존엄, 감옥, 군대, 시설, 이동권, 질문, 법, 공권력, 부작위, 최저생활, 건강, 다짐, 약자, 역사, 공동생활, 학교,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82호)

  [뛰어보자 폴짝] 닮은 꼴 이야기

  멧돼지 사냥과 사형제 부활

  ... 죄는 계속됩니다. 범죄자 한두 명을 죽인다고 해서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약자가 발생하는 환경을 만든 것은 범죄자 한두 명이 아니라 이 사회를 살고 있는 구성원 모두입니다. ‘악마 사냥’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면죄부를 줄지언정 책임 있는 문제 해결과는 멀어지게 합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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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9-12-09

  인권키워드

  마을, 사형, 사형제, 범죄, 국가, 생명, 할머니, 피해자, 권리, 가족, 여성, 할아버지, 질문, 이야기, 집, 심리, 피해, 정부, 생태계, 감시, 아동, 용산, 참사, 개발, 약자, 권력, 동물,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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