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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있음. - 특히 “법률규정에 따라 부인(특히 임산부 및 수유중의 모), 어린이, 소년, 노인, 환자, 장애인에 대하여 권리 및 그 특별한 지위를 옹호할 목적으로 고안된 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원칙 5)고 지적하고 있음. 1) 익숙하게 구사하는 언어가 한국어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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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법원,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세상 험해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3) 수급권자

... 이 된 자녀가 있다면 일단 포기하는 게 상책이다. 자살이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대다수의 빈곤노인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자녀가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극단적인 상황에 방치되어 있다가 개에게 물려 사망한 아이도 돌보는 이가 있다는 이유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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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7-12-05

인권키워드
수급자, 자살, 법, 사회안전망, 언론, 이야기, 빈곤, 복지, 질병, 중증장애인, 부모, 낙인, 부양의무자,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권리, 집, 전세,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일반 (82호)

발로 이해한 지역 사회 주거의 현실과 대안

성북 주거복지실태조사 발표회에 다녀와서

... 적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 오후가 되면 아이들과 노인들로 북적대는 장위 10구역의 놀이터. 여기에 아파트를 세워 올리겠다는 것이 개발인가. 주민 속으로 파고들어 함께 호흡하는 기회로 개발에 있어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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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7-12-05

인권키워드
개발, 지역, 주거, 집, 철거, 주민, 세입자, 소외, 최저주거기준, 권리, 욕구, 무시, 서울시,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지만 이들이 ‘출·퇴근 없는 복무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하며,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이 사회복무자 배치 분야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에서 복무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을 뿌듯해할지 나로선 상상하기 어렵다. 지난 17일 열렸던 공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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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정부,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 지 못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찾는다. 이들 중 약 80%가 스스로 인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치매노인이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이어서 이들에 대한 각별한 인권감수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와 형태는 사회가 만든 감옥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는 자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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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2007-10-02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인권, 국회, 정부, 장애, 공공성, 감옥,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노예, 농성, 복지, 성폭력, 인권감수성, 장애인, 저항, 존엄,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프라이버시, 형제복지원,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총선, 무시, 빈곤, 주거,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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