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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18호)

‘뜨거운’ 양심만큼은 영원히 바꿀 수 없다

8․15 출소자 두 명, 준법서약제 철폐 농성

... 하지만 이들의 무기한 농성은 가시밭길이다. 25일 오전에만도 명동성당 측의 항의로 천막이 철거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가 다행히 함께 있는 만도기계, 조흥 시스템 노동자들의 항의로 다시 농성을 진행할 수 있었다. 현재는 식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어려움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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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26

인권키워드
농성, 양심, 석방, 국가보안법, 법무부,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들이 전하는 ‘내게로 사랑방이 왔다’

... 보아왔던 모든 것이 변해있음을 깨달았다. 얼마 전까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던 대추분교는 철거되어 폐허가 되어버렸고, 헬기소리, 그 헬기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 마을을 휘젓고 다니는 경찰들의 군화소리와 고함소리들이 평범했던 농촌마을의 새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영화제 당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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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자원활동가들 2013-09-23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운동, 활동가, 단어, 집회, 광장, 이야기, 마을, 건강권, 노동자, 용산, 인권감수성, 평택, 경찰, 평등, 권리, 대추리, 평화, 대한문, 연대, 감옥인권, 국보법, 뉴스, 물대포, 밀양, 복지, 서울역, 시설, 쪽방, 차별, 차별금지법, 촛불, 반차별, 다짐, 진실, 부당해고, 광화문, 질문, 청년, 에너지, 약자, 집, 동료, 역사, 신자유주의, 학교, 다큐, 한국, 자본, 철거, 나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상가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은 대표적으로 악용되는 조항이다. 이미 강제퇴거를 당하고 오랜 기간 싸웠던 홍대 인근의 칼국수집 ‘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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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약자, 한국, 국회, 상가, 헌법, 강제퇴거, 인권, 개발,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수 없다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해 이겼다. 그랬더니 중구청이 나서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철거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경찰에 맞서는 우리가 합법/불법을 먼저 고민하게 되면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 사후 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투쟁 현장에서부터 저들이 그런 행동을 못하게 강하게 쳐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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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연대, 저항, 법, 공권력, 불법,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철거,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예술, 성장,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3호)

[막개발의 첫 단추] 20년만 지나도 낡았다는 개발 요건

중림동 398번지, 개발 요건 완화의 희생양 되나?

... 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도 포함된다. 즉, 지은 지 몇 년이 됐든 철거해서 새로 짓는 비용이 보수하는 비용보다 적다는 계산만 나오면 낡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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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2011-11-02

인권키워드
개발, 서울시, 지역, 조례, 막개발, 정치, 철거, 위법, 용산참사, 병원, 활동가, 재생산, 난개발,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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