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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14호)

  [인권교육, 날다] 인간의 ‘모든 권리’를 상상하다

  청소년노동인권 활동가들과 함께 한 ‘인권의 목록과 쟁점’ 교육

  ... 해주셨다.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라는 기본소득의 문제의식이 쟁점을 촉발한 것이다. 사실 사회권 논의에서 반론으로 자주 맞닥뜨리는 ‘무임승차’나 ‘복지병’ 논리는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표적 주장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사회경제적 존엄을 실현과 관련하여 사회와 국가가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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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4-11-0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교육, 인권교육, 질문, 존엄, 보편성, 여성, 역사, 연결, 군대, 단어, 병역거부, 비정규직, 성소수자, 차별, 청소년, 체제, 활동가, 국가, 검열, 국가안보, 노동인권, 노동자, 노숙인, 복지, 북한, 사상, 사회권, 서울역, 안전, 이념, 인권감수성, 저항, 정규직, 반차별, 사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약자, 불안, 청소년인권, 빈곤, 생존, 한국, 기술,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003년의 결론적 의견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스웨덴에 대해 검토됐다. 유럽 사회권위원회는 31조에 대해 적절한 주거, 강제퇴거, 주거 감당성 등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주거권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일을 정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한 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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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시장, 여성, 국가, 대출, 법, 사회주택, 홈리스, 정책, 차별, 배제, 인권, 지역, 피해자, 집, 가족, 장애, 의존, 기술, 이주, 금융, 언어, 감시,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인, 복지, 사생활, 사회권, 아동,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청소년, 학대, 평등, 질문, 시대, 활동가, 조직, 빈곤, 쉼터, 미등록, 미디어, 고용, 임대,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사형제와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의 중요한 권리 영역들에서의 쟁점을 치열하게 토론했어요. 사회권1 에서는 국제인권규범의 언어와 논리체계들을 살펴보면서 한국사회에서 사회권 운동은 어떻게 현실을 바꿀 수 있을지를 모색했습니다. 앞으로 사회권2와 인권교육, 유엔의 이해 등이 이어집니다.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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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차별, 교육, 노동권, 인권위, 사랑방, 권리, 반차별, 용산, 지역, 운동, 집, 정책, 정부, 국회, 북한, 주거권, 민간위탁, 노동인권, 상가세입자, 인권, 집회, 활동가, 조직, 미디어, 노동자, 성폭력, 인권교육, 파견법, 개발, 피해, 서울시, 국정원, 노숙인, 농성, 민영화, 밀양, 사회권, 사회주택,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장애, 장애인, 참사, 철거민, 청소년, 헌법재판소, 사형제, 독립성, 경찰, 신입활동가, 역사, 진보넷, 조직화, 언어, 입법, 철거,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준비 10호> 참을 수 없는 어떤 '인권의 보편성'의 가벼움

  ...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물론 종교·집회·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유권, 사회권, 민주적 정치체제 등과 같은 모든 인권의 목록들은 반드시 북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각각의 권리 목록에 어떠한 내용을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한다. 인권의 보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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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10-21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권리, 국회, 여성, 차별, 세계인권선언, 역사, 가해자, 노동자, 북한, 비정규직, 성소수자, 계급, 제국주의, 이명박,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권, 사회권, 성적지향, 이념, 이주노동자, 장애, 출신국, 체제, 자유주의, 권력, 국가, 식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3호)

  [인권문헌읽기] ILO, 사회보장: 새로운 합의(ILO. Social Security: A New consensus, 2001)

  ... 31개 조약과 23개 권고)을 발전시켰다. 유엔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을 담당하는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사회보장권의 구체적 내용을 국제노동기구 관련 규정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규정은 일반적으로 고용과 연관된 사회보장이다. 즉, 노동자의 소득과 상황에 기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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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2-28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권리, 연대, 국제노동기구, 경제, 여성, 국가, 교육, 인권, 성장, 고용, 노동자, 제도, 정책, 가족, 결사, 수급자, 아동,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돌봄, 평등, 사회보험, 체제, 욕구, 부모, 거버넌스, 의존, 기술, 법, 자본, HIV/AIDS, ILO, 기업, 노동, 복지, 사회권, 양육, AIDS, HIV,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역사, 빈곤, 기본권, 국제, 이주, 연결, 실업, 법정, 성평등,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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