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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0호)

  대통령 한마디에 '난동'된 시위

  사회각계, 한총련 사법처리 방침 규탄

  ... 최근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송 활동가는 "네이스와 관련해서 '전교조가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발언한 것이라든지 한총련의 시위를 '난동'이라고 표현한 것, 또 화물연대와 관련해 '업무복귀명령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언급한 것 등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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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정부, 탄압, 법, 불구속수사, 양심, 영장, 전교조, 청와대, 활동가, 화물연대

• 인권하루소식 (1890호)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는 것 △7월 3일 저녁 7시 55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던 전교조 소속 교사 7명 연행. 사유 : 집회종료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는 7시 30분보다 25분을 초과해 집회를 진행했다는 것 등의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주최자가 신고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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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7-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시민사회, 검찰, 공권력, 언론, 저항, 전교조, 지역, 청와대, 광화문,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52호)

  "구속, 알몸수색 근거 안돼"

  알몸수색 인권침해 논란 토론

  피의자 알몸수색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대안은 있는가? 전교조 교사와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에 대한 알몸수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았던 경찰은, 지난 10월 26일 알몸수색 관련 규정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아래 유치규칙) 제8조를 개정한 바 있다. 알몸수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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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전교조,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 어조로 즉각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총(준)]과 [전교조]는 "92년부터 국제노동기구, 국제자유교원노조 등에서 교사의 노조결성권을 인정하도록 정부에 촉구해 왔으나, 정부는 '고려중'이라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교사의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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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21) ․“출근부 날인거부”교사 2명 파면, 태릉중, 서울시교육청, ”일시적 전교조 경력 탓“ 교사들 주장(C.2.17․31) ․전교조 1천3백35명 복직될 듯, 교육부, 활동 계속 뜻 비친 15명은 제외(HA.2.19․14)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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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정부,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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