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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1호)

  행당1-2지구 폭력·성폭행 현장 증언

  “우릴 발가벗겨 거리로 내모는가!”

  ... 하나 죽여도 된다. 내가 책임진다. 전농동(박순덕 열사)에서도 죽었는데 ,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니야”며 소리쳤다. 다시 세입자대책위 마당에서 대문 밖으로 끌고 가면서 4명이 바지를 벗겨버렸다. “망신을 줘야 다시 덤비지 않는다”면서 마구 욕을 해대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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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9

  인권키워드

  지역, 할머니, 마을,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980호)

  민주택시연맹 최도근 위원장 분신

  민주노총, “분신책임은 정부당국”

  ... 일 오후 성명을 내고 “최 위원장의 분신원인은 바로 정부가 ‘운송수익금전액제’에 따른 택시제도개혁과 완전월급제 실시를 계속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는 ‘전액관리제’ 위반업체를 처벌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지침을 즉각 시달할 것 △법규를 위반하고, 법집행을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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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입법, 생명

• 인권하루소식 (978호)

  한 권의 책

  <국제앰네스티>(9/10월호)

  ... 세계곳곳의 인권침해소식을 독자는 접할 수 있다. 한편, 남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소개와 사형제도 폐지 주장은 <국제앰네스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강제 송환된 북한인들의 운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과 상반기 동안 2백90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당했다는 남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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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고문, 인권, 이야기, 탄압, 학살,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망명, 북한, 사형제, 진실,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있다. 위헌 판정을 다시 상기하는 것은 영화제들에 대한 이러저러한 압력조치가 위헌판정이 제도 속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3. 기왕에 문제가 되었던, 또 10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1차 개정 영화진흥법중 검열장치로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율심의를 감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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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검찰, 민주주의, 학교, 세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1호)

  산재 은폐·강제치료 종결 우려

  민주노총 등, 산재보험 민영화 반대

  ... 예상되는 등 노동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었다. 토론자들은 현행 보험제도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 적극적인 이의제기와 구조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도 지적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2조(건강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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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영화, 권리, 건강권, 민주노총, 산재, 대기업, 건강, 치료, 영세사업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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