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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4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 서 온 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문제의 그 승용차 안에서 분신자살을 하겠다면서 1시간 이상 경찰과 대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에 기본재산으로 공제해 주는 일반재산은 중소도시 거주자의 경우에 3100만원이다. 따라서 만약 전 재산 4100만원이 전세보증금인 ㄱ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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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3-08

  인권키워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제도, 국회, 낙인, 자살, 탈북자, 경찰, 소비, 권리, 집, 빈곤,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2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 지음의 인권이야기 ◑

  ... 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의 통행을 제어하거나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 또는 경찰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행자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만 운전자들의 주의력과 선량함만을 믿고 있다. 만약 사태가 이러하다면 보행자가 자동차에 치어 다치고 죽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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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10-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국가, 발전, 정보인권, 범죄, 양심, 주민등록제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단속, 기술, 산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지난해 12월 인권활동가 30명은 국회에서 '집시법 개악 반대' 등을 외치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지문날인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지문을 날인하지 않은 채 당일 밤에 모두 석방되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증영장'을 받아오라는 것.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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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법원,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제도,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6호)

  우리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4. 20 맞아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개최

  ... 었던 때가 "고속철도를 타기 위해 여러 장애인들과 함께 서울역에 갔을 때"라고 말했다. "경찰의 물리적인 폭력은 오히려 참을만 하지만, '(장애인이)왜 여기 와서 이러느냐'는 역무원의 차별적인 말 한 마디가 그 어떤 차별보다 힘들게 했다"고 담담히 말했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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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차별, 정부, 이야기, 권리, 서울역, 소외, 시설, 이동권, 경찰, 활동가,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63호)

  무식한 정부·막무가내 대통령, 정신차려!

  부안주민 상경…경찰청, 청와대 앞 항의집회 열어

  ... 크를 잡은 부안주민 장명순 할머니는 이렇게 울부짖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부안의 경찰폭력 피해자 20여 명을 포함한 부안주민 70여명은 이날 상경해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 경찰청 앞에서 차례로 항의집회를 열고 "이제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알렸다. 격포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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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청와대, 할머니, 공권력, 양심, 촛불, 경찰폭력, 경찰, 집, 총선, 평화, 피해, 법, 시장,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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