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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4호)

  죽어서도 소외되는 어떤 이들의 삶

  여성단체,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 매매를 강요하는 범죄자"라며 불법 성매매 업소, 이들과 연계된 폭력 조직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했다. 다비타의 집 전우섭 목사는 "경찰은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매매 피해여성의 관점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쇄살인은 취약계층인 성매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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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불법, 경찰, 가해자, 성산업, 소외, 인권, 차별,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집, 단속, 재발

• 인권하루소식 (2529호)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거부

  ... 사회단체 및 개인 홈페이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시행되면 모든 사이트를 실명제로 단속하거나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극단적인 집행이 예상된다. 김칠준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 적용되지도 못하는 법안을 급하게 통과시킨 진의가 의심스럽다.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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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11

  인권키워드

  실명제, 총선, 법, 국회,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청소년, 운동, 피해, 단속,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도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등을 폐쇄시킬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입법 예고된 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영환 국민회의 의원이 지난 13일 "새로운 시행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비판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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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사법부, 헌법, 입법, 검열, 대선,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도가 속박한 권리를 해방시키는 투쟁으로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 자 모르게 ‘사업장 이탈신고'를 하여 비자를 취소시킨다. 그러면 미등록 체류 신분이 되어 단속과 ‘강제추방’의 대상이 된다. 그런 위협 속에서 강제추방을 피하려면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도로서 ‘강제노동’을 뒷받침해온 것이 고용허가제다. 국가가 허락한 사업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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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08-2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고용허가제, 노동자, 제도, 노동, 강제노동, 비자, 지역, 해방, 감시, 임금, 동료, 한국, 노동권, 성폭력, 안전, 여성, 임금체불, 저항, 최저임금, 해고, 노동법, 산업연수생, 치료, 이야기, 집, 일자리, 건설노조, 체불, 단속, 미등록, 국가, 체류, 정책,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 노동자’ 검사 명령, 차별은 철회됐나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이 방역이다

  ... 천명이 검사를 받았다. 지자체가 예상했던 규모를 훌쩍 뛰어넘은 이유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단속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검사를 받으라”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걱정해도 미등록 상태가 드러날까봐 병원에 가거나 검사받는 것이 주저되는 이주노동자의 체류조건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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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3-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코로나19, 행정명령, 권리, 차별, 감염, 노동자, 바이러스, 성소수자, 이주민, 병원, 이태원, 피해, 미등록, 서울시, CCTV, 감시, 강제검사, 건강권, 국적, 안전, 재난, 지역사회, 불법체류, 피해자,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동생활, 벌금, 단속, 국가, 인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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