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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9호)

  [열려라 참깨] 무더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고장과 결함으로 국내 23기의 원자력발전소 중 10기가 멈춰 있는 상태이고 무더위에 전력소비량은 계속 늘면서 언제든지 ‘블랙아웃’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수급의 문제를 포함해 에너지와 관련한 모든 계획, 정책, 제도들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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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언주 2013-06-12

  인권키워드

  정부, 에너지, 원전, 정책, 안전, 발전소, 활동가, 후쿠시마, 생명권, 신문, 심의, 지역, 찬양, 녹색성장, 설득,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안보, 재생에너지, 미국, 핵, 국가, 전환,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3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누가 인터넷을 통제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통신정책 문제는 주로 통신요금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문제, 혹은 미디어 기업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인식됩니다. 망 중립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지난 2012년 6월, 통신사들이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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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4-24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연결, 정부, 검열, 개발, 진보넷, 미디어, 발전, 삼성전자, 민영화,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인권위, 활동가, 전기, 미국, 한국, 기술,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2008인권선언 전문과 조

  ... 문화사유화와 상업화로 침해되거나 시민들의 창작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획일화된 소비문화만을 공급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26-3. 장애인의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27조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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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인권, 국가, 생명, 성별, 저항, 장애, 존엄, 정치, 평등, 주거, 노동, 에너지, 교육, 건강, 평화, 연대, 기업, 정치참여, 생존, 권력, 발전, 사상, 피선거권, 개발, 감시, 선거권, 지역, 민주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빈곤, 이주, 고문, 국적, 노조, 비정규직, 사생활, 생명권, 성소수자,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의료서비스, 장애인, 종교, 주거권, 질병, 청소년, 촛불, 노동시간, 11조, 집, 제도, 성장, 정책, 시장, 생태계, 문화, 가족, 강제노동, 강제퇴거, 개인정보, 건강권,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나이주의, 남용, 노동자, 민영화, 소외, 시설, 의료시설, 인권교육, 인종, 임대주택, 전쟁, 집회, 쪽방, 참정권, 출산, 출신국,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형제, 치료,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휴게시간, 정당, 불안, 반지하, 학교, 무시, 공공성, 파병, 미국, 국제, 한국, 법, 산업, 연결, 고용, 실업, 공공, 배제, 정부, 진보,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장한 것은 아니다. 2008년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듯이 여러 곳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연행․기소자의 대다수는 업무방해죄 강정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강정에서 현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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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정부,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법원,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12호)

  두물머리가 뿌린 씨앗

  ... 것이었다. 준설을 하고 보를 세워 강을 못 살게 하면서 큰돈의 흐름을 만드는 동안 도시-소비-유권자들에게 '이렇게 좋은 4대강 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체험시킬 구체적인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4대강 사업구간 중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두물머리는 최적의 장소였다. 게다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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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야 2012-08-29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저항, 지역, 개발, 주민, 법원, 막개발, 시대, 활동가, 운동, 역사, 대출, 거버넌스, 평화, 불법, 국가, 마을, 이주, 조례, 임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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