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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51호)

  [인권연구_창]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의 접근

  인권과 환경의 상호의존성의 인식에서 출발해야

  ... 수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인간 복지의 기준을 통해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건강권, 존엄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등은 직접적으로 환경에 관한 조건을 담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권은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 조치를 취할 의무를 요구한다. 인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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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4-2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법, 복지, 생명권, 건강권, 민주주의, 헌법, 빈곤, 국가, 정책, 언어, 불평등, 정치, 교육권, 동물권, 공익소송, 건강, 지속가능성, 소비, 평등, 기후변화, 체제, 운동, 불안, 권리체계, 생존, 평화, 전환, 동물,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재판소는 보건부 설립과 관련된 법률의 개폐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 조항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2) 간접보호 시민·정치적 권리 조항의 적용이나 해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사회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평등’과 ‘공정한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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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입법, 사회권규약, 인권, 재판, 국가,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주거, 법, 감시, 강제퇴거, 차별, 정부,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움틈 (2752호)

  <움틈> '자연의 권리'로부터 배운다

  인간중심적 발전권 개념의 재구성을 위하여

  ... 반부터 새로운 인권으로 발전해온 환경권 개념은 특정 개발사업이 인간의 재산권이나 생명권, 건강권 등에 직접적 피해를 양산할 경우 인간을 보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인간이 보호를 요청하지 않는 한 자연 자체를 보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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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17

  인권키워드

  권리, 존엄, 법, 운동, 불평등, 인권, 재판, 생존, 미국, 전환, 법정, 배제, 건강권, 변호, 복지, 생명, 생명권, 양심, 지역주민, 차별,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질문, 이야기, 난개발, 학교, 무시, 피해, 국가, 갯벌, 새만금,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생계수단 박탈하는 노점단속 행위에 의한 생존권 침해 △강제요양종결과 산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생존권 침해 △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등의 내용으로 꾸며집니다. 워크샵은 사회권 보장의 당위성과 절박함에 대한 여론을 불러 일으켜 사회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장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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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들이 전하는 ‘내게로 사랑방이 왔다’

  ... 다른 사무실에서 종종 점심식사를 준비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뭔가 특별했던 것 같아요.1년간 건강권팀에서 활동했었습니다. 당시 유시민 장관이 의료급여제도를 개악하려고 시도하던 때이기도 했고, 동자동에서 건강권팀이 활동하던 때이기도 해서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동자동 건강권 실태보고서를 작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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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자원활동가들 2013-09-23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운동, 나이, 활동가, 단어, 집회, 광장, 이야기, 마을, 건강권, 노동자, 용산, 인권감수성, 평택, 경찰, 평등, 권리, 대추리, 평화, 대한문, 연대, 감옥인권, 국보법, 뉴스, 물대포, 밀양, 복지, 서울역, 시설, 쪽방, 차별, 차별금지법, 촛불, 반차별, 다짐, 진실, 부당해고, 광화문, 질문, 청년, 에너지, 약자, 집, 동료, 역사, 신자유주의, 학교, 다큐, 한국, 자본, 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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