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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0호)

  ‘견딜만한’ 몸의 구속은 없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4) 몸으로 존엄성을 지켜라 … 신체의 자유

  ...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학생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의료 행위는 학생의 건강권이 충분히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통해 처벌의 근거로 사용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기도 한다. 실제 2005년, 경기도 수원의 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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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8-07-02

  인권키워드

  학생, 체벌, 학교, 학생인권, 권리, 법, 교육, 아동, 인권, 운동, 건강권, 노동, 노예, 성폭력, 자살, 저항, 경찰, 시대, 벌점, 부모, 국제, 국가,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설비 및 용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의료 제22조 ① 모든 시설에서는 상당한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 있는 의사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업무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일반 보건행정과의 긴밀한 관계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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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배제,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성별, 의료, 체육,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자료실

  밀양 2013년 10월 4~5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3)

  ... 국가인권위가 경찰에 요청하여 현장에 갈 수 있었음. 차로 진입을 허락하지 않아 의약품과 의료 기구를 들고 걸어감. 주민들의 건강상태는 기존의 질환들이 좀 더 악화된 상황이며, 노숙으로 인해 대부분이 감기증세를 보임. 장시간 산길로 통행을 해 다리, 관절에 무리가 된 상황. 한의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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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7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병원, 건강, 불안, 언론, 무시, 공무원, 집회, 채증, 희망버스, 밀양, 송전탑, 탈핵, 평화, 진보당,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여성, 위법, 종교, 집, 마을, 연결,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67호)

  [인권연구_창] 연대 사상의 역사 (3) (끝)

  '연대'의 현재의 위기

  ... 공공 서비스가 자신의 요구와 선호를 충족시키지 않을 때마다 사적 시장에서 사회적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권리로서 요구하는 경향성을 더 갖게 됐다. 이런 식으로 소비주의는 새로운 의미의 개인적 자유를 자극했다. 이런 자유는 사적 서비스에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해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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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8-15

  인권키워드

  연대, 발전, 사상, 성장, 시장, 정치, 계급, 국가, 복지, 소비, 권리, 제도, 국경, 노동시장, 노동자, 인권, 경제, 운동, 제도화, 역사, 국제, 법, 노동, 평등, 정당, 시대, 민주주의, 빈곤, 동맹, 임금, 차별,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회운동, 질문, 보편성, 조직, 불안, 거버넌스, 미국, 네트워크, 산업, 정책, 언어, 공공, 기업, 민영화, 여성, 인종, 전쟁, 종교, 지역, 질병, 노동조합, 시민사회, 국제질서, 민족, 의존, 테러, 이주, 자본, 연결, 입법, 배제, 정부, 격차, 의료, 문화,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자료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치료 및 억제 라. 질병 발생시 누구나 의료와 의학적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조성 제13조 1. 가입국은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가입국은 교육이 인격의 완성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온전히 발전시키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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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발전, 노동조합, 임금, 차별, 학교, 인권위원회,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조직, 부모, 기술, 법정,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입법, 배제, 정부, 진보,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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