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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냐고 따져 물어야한다.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공공기관을 팔아 그 돈으로 복지 재원인 134조 8천억 원을 확충하거나 공공기관을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는 세간의 평가가 많다. 하지만 복지가 인권이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수혜자는 ‘모두’여야 하고,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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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기업, 정책, 인권,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복지, 건강, 병원, 욕구, 한국, 이명박,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감수성,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시대,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민영화의 신화에서 벗어났지만 공공성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

  ... 냐고 따져 물어야한다.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공공기관을 팔아 그 돈으로 복지 재원인 134조 8천억 원을 확충하거나 공공기관을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는 세간의 평가가 많다. 하지만 복지가 인권이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수혜자는 ‘모두’여야 하고,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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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기업, 정책, 전기,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욕구, 한국, 이명박, 복지, 건강, 병원, 에너지, 조직, 역사, 탄압, 정전, 미국, 가족, 노숙인, 노조, 대기업, 대량해고, 대통령, 서울역, 영리병원, 인권, 장애인, 재벌, 지역주민, 촛불, 접근권, 공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지는 국가가 보유한 자원과 무관하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12. 사회권은 사람들을 복지에 의존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인권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개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갖게 하는 것이다. 국가의 지원이 실제로는 수급자들을 무기력하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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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용산참사,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89호)

  [벼리] ‘인권도시’, 과도한 기대를 털어내야

  ... 를 위한 구체적인 운동의 전략에 달려 있는 것이다. 또한 인권도시나 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복지 담론을 시혜에서 권리로 전환하는 데에 기여할 것처럼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인권 자체의 가능성이지 인권도시나 인권조례의 가능성이 아니다. ‘인권도시’에 대한 막연한 기대들이 오히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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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3-1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운동, 조례, 질문, 인권교육, 권리, 지역, 사회권, 제도화, 국가, 주거, 개발, 조직, 법, 전환,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복지, 불평등, 서울역, 세입자, 이주노동자, 정치, 주거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공약, 광장, 이야기, 욕구, 학교, 공공성, 빈곤, 권력, 미등록, 한국, 의존, 연결,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1호)

  [윤미의 인권이야기] 비정규직 당사자로 살아간다는 것

  ... 려다 주위 곳곳에 붙은 플래카드를 봤다. ‘노동에 대한 합당한 임금 보상, 정당한 대우, 복지’ 등 강한 요구가 적힌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비정규직, 나 같은 파견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의 부당함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 아, 이런 기분이구나. 좀 씁쓸했다. 그렇다고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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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12-01-0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법, 노동, 회사, 결사, 복지, 불평등, 임금, 집회, 활동가, 에너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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