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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1호)

  [인권문헌읽기]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원칙(2012년 9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

  ... human rights, 2012년 9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 채택)I. 전문 1. 경제 발전, 기술 수단, 재정 자원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른 세계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극빈 상태로 사는 것은 도덕적 폭거이다. 이 원칙은 극빈 퇴치가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현존하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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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1-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기업, 정책, 차별, 치안, 법, 노동, 복지, 아동, 불안, 벌금, 배제, 발전, 경제, 가족, 결사, 노동자, 성폭력, 안전, 여성, 범죄, 평등, 체제, 무시, 생존, 공공, 가해자, 감시, 나이, 대기업,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생명권, 임금, 자살, 존엄, 지역사회, 학교폭력, 학대, 한진중공업, 홈리스, 독립성, 피해자, 사회보장, 개발, 대선, 요금, 쉼터, 주거, 기술, 산재,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9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인간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사회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에 부쳐

  ...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이주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 제한하는 대표적인 이주민 차별 법령이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기업 이익을 위해 손쉽게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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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10-04

  인권키워드

  회사,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헌법, 기업, 이주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법, 노동,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국가, 발전, 소수자, 군형법, 성소수자, 양심,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활동가, 보편성, 무시, 권력, 단속,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부분의 국민이 의료·교육·주거 등으로 고통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노동자가 ‘궁핍’에 내몰리게 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보건복지가족부가 받아들인 것인가? 기본 인식부터 잘못된 정부 신빈곤 대책 이런 인식이다 보니 정부가 제출하고 있는 대책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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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대통령, 최저임금, 일자리, 제도, 빈곤, 노동자, 임금, 국가, 이명박, 가족, 국회, 기업, 권리, 발전, 의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불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2호)

  투쟁을 통해 만들어온 개념, 사회공공성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3) 사회공공성

  ... 주화, 민영화 저지, 수익성 중심으로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철도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많은 논의를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철도’, ‘공공철도’, ‘통일철도’ 등 다양한 개념이 제출되었다. 치열한 투쟁과 토론 과정에서 ‘공공철도’라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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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늬 2007-09-19

  인권키워드

  운동, 이야기, 공공성, 연대, 교육, 노동, 인권, 저항, 지역, 활동가, 권리, 조직, 자본, 노동자, 노조, 민영화, 이념, 정치, 집회, 노동시간, 노동조합, 변혁, 개발, 사회운동,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정책, 언어, 공공,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63호)

  [인권연구_창] 연대 사상의 역사 (2)

  서유럽 정치에서의 연대 사상

  ... 과정은 국가에 따라 20년에서 50년의 세월이 걸렸다. 연대 사상을 가장 먼저 반영하고 발전시킨 것은 스칸디나비아의 사민당이었고 가장 늦은 곳은 남유럽이었다. 전개 과정 1차 세계대전이 있기까지, 대부분의 사민당들은 전통적인 노동계급의 연대 개념을 고수했다. 즉, 연대는 노동자들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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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7-18

  인권키워드

  연대, 사상, 전쟁, 발전, 정당, 계급, 국가, 선거, 노동자, 사회주의, 경제, 실업, 성장, 임금, 정책, 난민, 차별, 권리, 역사, 식민, 언어, 복지, 여성, 장애, 저항, 정치, 약자, 제도, 권력, 동맹, 식민주의, 산업, 정부, 격차, GDP, 국경, 노동, 노령, 소수민족, 인종, 자본주의, 평등, 개발, 체제, 시대, 운동, 학생운동, 자유주의, 제도화, 공산주의, 무기, 빈곤, 미국, 국제, 민족, 이주, 전환, 연결, 고용, 조합, 시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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