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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노조 설립 움직임

  인권위, 분명한 입장 밝혀야

  ...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인권위 노조가 인권위로부터 인정받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협의회 설립만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노조'라는 명칭의 문제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 듯하다. 지난해 3월 이미 전국공무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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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조, 공무원, 인권, 정책,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투표, 노동조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권리를 위한 권리, 인권교육!

  ... 리 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가차원의 인권교육은 걸음마단계도 채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공무원, 특히 법집행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강고히 뿌리내리고 있는 이유도 인권교육을 등한시하는 국가의 태도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국가는 공무원, 특히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은 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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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국가, 정부, 공무원, 인권,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제도, 해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8호)

  KBS '열린채널'은 닫히고 말았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결정

  ... 독립단편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바 있다. 운영협의회는 "'△작품 내 비속어 사용 △행자부 공무원의 초상권 침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장면 △제목 중 「찢어라」 부분의 순화 등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청했으나 연출자 측에서 이를 전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품의 편성 불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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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무원, 집회, 주민등록제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 몇 명이 어떻게 임명되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 령이 임명한다. 3)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5)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인권위원 선정은 이 법에 따라 철저히 정치권의 나눠먹기 식으로 이루어진다. 청문회나 국회동의 등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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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공무원, 여성, 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862호)

  교수노조, 여론조사 대상 아니다

  교육부, 단결권 보장대신 여론조사

  ... 게 드러났다. 5월 1일 회의에서 정부 대표 외교통상부 강경화 심의관은 “국민들은 교사와 공무원들이 파업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국민여론을 내세워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방기를 정당화했다. 강 심의관은 이어 “교사와 공무원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한국의 전통”이라고 발언, 노조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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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6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노동기본권, 헌법, 단결권, 질문, 정부, 공무원, 노동, 노조, 전교조, 파업,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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