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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46호)

"경주 핵폐기장 부지선정은 무효"

울산주민 1134명 헌법소원 제출

... 된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와 경주시·울산시 인구밀집지역 사이의 거리 울산대책위는 "지자체와 공무원의 조직적 개입에 의한 사전 투표 운동, 금권·관권 투표 운동, 대리·허위 부재자 신고, 공개투표·대리투표, 금품·향응 제공, 지역감정 조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법과 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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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1-2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운동, 지역, 투표, 불법, 선거, 공무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6호)

서울출입국, 석방 미끼로 '프락치' 강요 의혹

"불법체류자 20명 알려주면 풀어주겠다"…인권위 조사 착수

... 로 앗아간다는 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반인권적인 범죄"라며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비도덕적인 밀고 강요행위이며,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를 강요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외노협은 법무부 장관 면담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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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단속, 석방,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미등록, 법무부, 약자, 한국, 공무원, 출입국, 범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9호)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로 확장 의혹

...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관련 공무원과 삼성 SDS, LG CNS, 쌍용 등 대기업, 학계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면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합의를 도출한 후 본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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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20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공무원, 대기업, 의료서비스, 전자여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고, 경찰, 교도관, 변호사, 판사, 교사와 교과과정 개발자, 군대, 공무원, 언론 및 인권의 실현에 영향을 끼치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집단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7.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분야에서는 여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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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책,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15호)

<독자투고> "이산가족된 우리가족"

... 원들의 노동환경과 인간다운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피 같은 조합비로 술 퍼마시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금품 및 향응제공에만 혈안이 된 어용노조만 있을 뿐이다. 3중 간선제라는 방식을 이용해 53년간 권력을 이어온 어용의 역사만 있을 뿐이다. 지난 1월 대법원은 3중 간선에 의한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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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2000-05-17

인권키워드
가족, 철도노조, 노조, 역사, 권력, 공권력,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용산, 위법, 회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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