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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만 민주당의 숙원이 풀린 건 분명해 보인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직 공무원과 경찰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있는 또 다른 강력한 사정기관이 탄생한 것이다. 정부는 검찰의 기소독점을 깼다는 것에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자연스레 견제와 균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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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부, 정책, 검찰, 민주주의, 경찰, 운동, 총선, 한국, 배제,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5호)

  [동주의 인권이야기] 공감들

  ... 만 원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행정, 80만 원의 삶에 38만 원의 무게를 느낄 수 없는 공무원의 일처리... 수급자라 불리는 사람들의 삶을 공감하지 못하는 행정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어느 하나 배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니 ‘바다’가 아닐까? 세상에서 가장 낮으니 모든 것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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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2015-09-17

  인권키워드

  생명, 수급자, 장애, 이야기, 언어, 공무원, 단어, 질문, 활동가, 생존, 배제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3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모디 정부의 ‘노동 개혁’에 맞선 인도 전국 총파업

  ... 난 5월 인도 내 14개 노동조합 총연맹과 은행, 보험, 방위산업, 철도,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산업별 노동조합 연맹 등 사실상 모든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발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파업 참가자 수로만도 엄청나다. 전국적으로 1억 5천 명이 참여했다는데 전체 인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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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09-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노동법, 권리, 해고, 일자리, 파업, 고용, 노동, 정규직, 경제, 한국, 공무원, 기간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복지, 비정규직, 시설, 임금, 정리해고, 최저임금, 하청업체, 원청, 조직,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1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어느 한 HIV 감염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 대하여

  ... 보건소에 HIV 감염인을 상대로 역학조사 및 지원을 지시하고, HIV 감염인은 처음으로 ‘공무원’을 만나고 에이즈에 대한 정보 및 지원내용을 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은 HIV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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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3-2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감염,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HIV/AIDS, 개인정보, AIDS, 감염병, 피해, 법, 감시, 교육,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이야기, 상담,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벼리 (373호)

  [벼리]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삶과 노동을 드러내다

  ... 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고 답했다. 또한 파견·용역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이 하는 일이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라고 답한 비율도 절반 이상이었다. 이 결론은 정부가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에서 대상자의 상당부분을 누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매우 의미심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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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은정 2013-12-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전환, 정부, 여성, 일자리, 성희롱, 간접고용, 정규직, 차별, 질문, 여성노동자, 임금, 공무원, 정책, 성별, 교육, 복지, 공약, 서울시, 경력단절, 노동, 대통령, 육아휴직, 임금격차, 지방자치단체, 지역, 출산, 휴가, 민간위탁, 휴게시간, 직접고용, 권리, 조직, 제도, 상담, 무시, 법, 고용, 근로,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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