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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5호)

[영구의 인권이야기] 인권을 지킬 권리, 인권을 잊힐 권리

... 처벌을 받았다는 기사로 만날 수 있었다. 피해자들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가 정작 자신들의 가해자로서 어떤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에 분통터져 했지만 여전히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 2016년 38 여성의 날 한국여성대회 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 몰카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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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2016-07-2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병원, 인권, 피해자, 가해자, 권리, 치료, 성폭력, 성희롱, 여성, 재발방지, 젠더, 휴가, 휴식, 무시, 행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장을 요구했다. 인천항만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13년 8월까지 기한 연장을 허가해줬다. 청해진해운은 2013년 2월 세월호를 확보했다며 최종 인가를 신청했다. 세월호는 6825t, 여객 정원 921명으로 조건부 인가 당시 계획과 달랐지만, 한달 뒤 김 청장은 적합하다며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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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평등해야 안전하다

... 로부터 여성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유사한 사건들에서 정부는 가해자의 소수성을 문제삼고 해당 집단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틀을 설정해왔습니다. 외국인이거나, 정신질환자거나, 노숙인이거나, 가난하고 불행한 청년이거나, 마치 가해자들의 특성 자체가 범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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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7-21

인권키워드
여성, 안전, 강남역, 여성혐오, 경찰, 권리, 피해자, 감시, 세월호, 인권, 질문, 집, 가해자, 참사, 청년, 단속, 미등록, 체류, CCTV, 노숙인, 언론, 존엄, 차별, 반차별, 치료, 범죄, 애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일반 (494호)

박유천 사건을 지켜보며

온데간데없는 진실찾기 게임

... 유천만 여성의 입을 막은 것이 아니다. 우리 또한, 이 사회 또한 동조했다. 많은 성폭행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무고죄를 박유천도 이용하였다.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는 강력한 한수까지 놓으면서 그는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고 언론의 물타기를 시작했다. 맞고소는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자신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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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달래 2016-07-20

인권키워드
여성, 성매매, 강남역, 법, 성폭력, 성추행, 경찰, 진실, 가정폭력, 가해자, 뉴스, 무고죄, 언론, 여성혐오, 저항, 차별, 추모, 애도, 활동가, 상담, 권력, 피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인권오름 > 벼리 (493호)

[벼리]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고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

유엔집회결사특보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 회 주최자들에 부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 박래군씨의 사례가 평화로운 집회 주최자에 가해지는 억압과 협박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 집회 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평화로운 집회를 할 권리를 사실상 범죄화하는 것이다. 다수의 참가자들이 모이면서 길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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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16-07-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민주주의, 물포, 차벽, 한국, 법, 결사, 인권, 불법, 세월호,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참사, 범죄, 역사, 무시, 피해, 공권력, 정치, 허가제, 형사처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헌법, 신고제,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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