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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25년간의 국제인권법, 한국 인권운동의 새로운 전기 인권의 향유는 행복의 기본조건이다. 아무리 호의호식을 한다고 해도 감옥 속에 있다면 행복할 리가 없다. 그러나 인간의 인권향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님은 역사가 증명한다.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고, 때론...

    박찬운 2016-11-09

    인권, 제도, 한국, 법, 권리, 헌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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