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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 3장.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 37 1. 노동안전 실태에 대한 검토 39 2. 원청의 지배구조와 무권리 상태의 하청노동자 61 3. 소통체계의 문제와 노동자의 현장 대응 76 4. 노동조건 실태 92 5. 공기업에 숨겨진 청년 하청 노동자 100 4장. 요구와 제언 1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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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2-0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김용균, 외주화, 민영화, 하청, 하청노동자, 원청, 청년, 권리, 역사, 노동안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청업체에서 시공을 앞당기라는 요구에 응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원청보다 많은 금고 3년 3월을 구형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사업본부장의 형량은 2심에서 1년 6월로 줄었다. 한국 원청-하청업체 구조상 하청업체에서 원청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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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정부, 하청업체, 한국,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입법, 공공,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국가’ ‘권위’ 원해?! (2010.10.27~11.2)

  ... 결로 6년 전 ‘정규직으로 돌아오겠다’던 외침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11.1). 5년간 원청 사용자성 인정 요구하며 싸운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도 교섭 타결로 복직하게 되어(11.3). 생을 걸며 싸웠던 노동자들의 외침, 그들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되는 것 그 자체가 당연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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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03

  인권키워드

  G20, 차별금지법, 이명박, 정부, 4대강, 대통령, 인권, 차별, 인권위,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자, 학생, 헌법재판소, 경찰, 권리, 혐오,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단결권, 생명, 정규직, 체벌, 독립성, 치료, 원청, 교권, 학교, 권력, 피해, 법, 이주,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이 없는 하청 사업주에게 지워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의 실질적인 지배 및 통제권은 원청·도급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책임은 실제적 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한 하청·수급인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는 사업주(원청이든, 하청이든)에게 적절한 안전보건 상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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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기업)'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업주, 원청 책임자, 정부는 늘 이 질문 앞에서 비켜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핑계 대지 못하도록 산재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 위한 법률안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궁리하는 자리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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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7-1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인권, 정부, 재난, 소수자, 기업, 노동, 피해자, 노란리본인권모임, 일자리, 피해, 가족, 불평등, 존엄, 평등, 공단, 월담, 원청, 질문, 이야기,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산재, 정책, 공공, 재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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