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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청업체에서 시공을 앞당기라는 요구에 응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원청보다 많은 금고 3년 3월을 구형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사업본부장의 형량은 2심에서 1년 6월로 줄었다. 한국 원청-하청업체 구조상 하청업체에서 원청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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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한국, 하청업체,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4호)

  "최저임금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에 올라선 노동자들

  ... 서는 이 규정이 삭제된채 통과돼, 저임금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위원회만 쳐다보게 됐다. 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 최저임금 책임져야 증언대에서는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함께 최저임금제도의 개선과제도 제기됐다. 지하철 차량기지 청소용역 노동자 이 아무개 씨는 "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들의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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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원청, 법,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숙투쟁,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부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2013년에는 1건이다. 게다가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이 줄을 잇고 있지만 원청의 기업 책임자가 처벌된 사례는 없다. 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제제중의 하나인 영업정지와 산재다발 명단 공표. 작업중지권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의 요청과 지자체의 권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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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법, 참사, 한국, 산재, 대기업, 원청,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기업처벌,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법이 어떻게 적용되나보다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물어야 해요”

  권미정 님을 만났어요

  ... 1년 9개월 걸려 작년 8월에야 검찰로 넘어갔어요. 앞선 사건들과 달리, 원하청 법인과 원청 대표이사까지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검찰은 수사를 잘했다고 상도 받았다네요. 준비공판 빼고 본 공판이 6번 열렸어요. 원하청 모두 굉장히 큰 로펌을 쓰고 있지요. 답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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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1-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용균, 법, 재판, 이야기,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운동, 집, 유가족, 학교, 검찰, 인권, 원청, 피해자, 조직, 동지, 무시, 생명안전, 피해, 나이, 노동, 단어, 민주노총, 변호인, 언론, 여성, 장애, 재발방지, 집회, 청소년, 청소년운동, 회사, 휴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이 없는 하청 사업주에게 지워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업장의 실질적인 지배 및 통제권은 원청·도급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책임은 실제적 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한 하청·수급인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는 사업주(원청이든, 하청이든)에게 적절한 안전보건 상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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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권리,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중대재해, 입법, 세월호, 하청, 외주화,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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