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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국가’ ‘권위’ 원해?! (2010.10.27~11.2)

  ... 결로 6년 전 ‘정규직으로 돌아오겠다’던 외침을 실현할 수 있게 되어(11.1). 5년간 원청 사용자성 인정 요구하며 싸운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도 교섭 타결로 복직하게 되어(11.3). 생을 걸며 싸웠던 노동자들의 외침, 그들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되는 것 그 자체가 당연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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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03

  인권키워드

  G20, 차별금지법, 4대강, 대통령, 인권, 차별, 인권위, 권리,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자, 학생,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교권, 학교, 권력, 피해, 법, 이주,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단결권, 생명, 정규직, 체벌, 독립성, 치료, 원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4호)

  "최저임금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에 올라선 노동자들

  ... 서는 이 규정이 삭제된채 통과돼, 저임금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위원회만 쳐다보게 됐다. 원청업체가 하청노동자 최저임금 책임져야 증언대에서는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함께 최저임금제도의 개선과제도 제기됐다. 지하철 차량기지 청소용역 노동자 이 아무개 씨는 "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들의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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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원청, 법,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숙투쟁,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부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 밖에 없었던 여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회사가 용역업체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원청 공공기관의 고용 책임없는 자회사 고용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자회사에 이윤을 챙겨 주어야 하는 구조, 언제든지 다른 민간업체와의 경쟁입찰로 인해 고용이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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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전환, 고용, 직접고용, 권리, 노동, 노동자, 정규직, 정책, 간접고용, 시설, 차별, 파업, 해고, 원청, 노동인권, 용역, 임금, 하청, 노동조합,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2013년에는 1건이다. 게다가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이 줄을 잇고 있지만 원청의 기업 책임자가 처벌된 사례는 없다. 산재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제제중의 하나인 영업정지와 산재다발 명단 공표. 작업중지권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의 요청과 지자체의 권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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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법, 참사, 한국, 산재, 대기업, 원청,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기업처벌,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법이 어떻게 적용되나보다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물어야 해요”

  권미정 님을 만났어요

  ... 1년 9개월 걸려 작년 8월에야 검찰로 넘어갔어요. 앞선 사건들과 달리, 원하청 법인과 원청 대표이사까지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검찰은 수사를 잘했다고 상도 받았다네요. 준비공판 빼고 본 공판이 6번 열렸어요. 원하청 모두 굉장히 큰 로펌을 쓰고 있지요. 답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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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1-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용균, 법, 재판, 이야기,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운동, 집, 유가족, 학교, 검찰, 인권, 원청, 피해자, 조직, 동지, 무시, 생명안전, 피해, 나이, 노동, 단어, 민주노총, 변호인, 언론, 여성, 장애, 재발방지, 집회, 청소년, 청소년운동, 회사, 휴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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