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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으로 정치적 인사를 추천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크게 우려할 만한 사례가 있었고 한 내정자의 경우에는 비리전력이 밝혀져 임명 직후 바로 사퇴하는 등 인권단체로부터 지속적인 비판과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의 구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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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배제,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출신,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간단체 협의 임의적 넷째, 호주 인권위는 예산을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예산상의 독립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정부여당에 밉보일 경우 인원과 조직이 대폭 감소될 수 있다. 실제로 호주 인권위는 현재 대폭적인 예산감축으로 인해 대대적인 인원 및 조직 축소 작업에 나서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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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법원,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425호)

  [벼리] ‘2015청소년활동가선언’을 소개합니다②

  ... 운동이 정치적인 운동이며 또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9. (청소년운동의 독립성) 청소년운동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가장 힘을 얻는 것은 사실 청소년운동을 다른 데 종속된, 독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미성숙하고 어른들에게 의존적이라는 편견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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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빛, 공현, 쥬리 2015-02-05

  인권키워드

  청소년운동, 청소년, 운동, 나이주의, 정치, 활동가, 나이, 이야기, 해방, 문화, 차별, 권리, 학교, 권력, 국가, 자본, 성장, 배제, 소수자, 국회, 미성년, 사상, 성별정체성, 양육, 이념, 인권, 장애, 저항, 체벌, 독립성, 변혁, 평등, 재생산, 불안, 역사, 부모, 제도, 연대체, 신자유주의, 기본권, 법, 세력, 전환, 연결, 정책, 연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주년 3차 워크숍을 위한 팀별 평가회의 시작해 외

  ... 통신심의위원 증인 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10월 11일 재판에서 증인심문을 통해 재판부가 독립성, 전문성, 절차적 합리성을 인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드러낼 계획입니다.   사랑방 20주년 준비 논의를 위해 징검다리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내년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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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노조, 인권위, 역사, 서울역, 이주노동자, 재판, 운동, 희망버스, 강제퇴거, 이야기, 벌금, 강정, 검찰, 대법원, 혐오표현, 활동가, 입법, 감시, 국회, 노동, 노동권, 노숙인, 사회권, 여성, 용역,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 학습, 한진중공업, 반차별, 할아버지, 독립성, 시대, 권리, 조직, 전기, 제주,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서울시, 일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할을 하기는커녕 권력의 눈치마저 보는 지경에 이르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독립성 훼손으로 후퇴된 인권위가 이제는 막장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으로 파장분위기로 가고 있다. 인권위가 최소한의 기능만 하면서 정부의 알리바이기구가 된다면 10년의 성과는 모래처럼 흩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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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정부,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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