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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주년 3차 워크숍을 위한 팀별 평가회의 시작해 외

  ... 통신심의위원 증인 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10월 11일 재판에서 증인심문을 통해 재판부가 독립성, 전문성, 절차적 합리성을 인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드러낼 계획입니다.   사랑방 20주년 준비 논의를 위해 징검다리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내년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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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노조, 인권위, 역사, 서울역, 이주노동자, 재판, 운동, 희망버스, 강제퇴거, 이야기, 벌금, 강정, 검찰, 대법원, 혐오표현, 활동가, 입법, 감시, 국회, 노동, 노동권, 노숙인, 사회권, 여성, 용역,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 학습, 한진중공업, 반차별, 할아버지, 독립성, 시대, 권리, 조직, 전기, 제주,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다른 ‘중수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일부에서는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지만, 독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특별수사청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권사회단체들은 공직자비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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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장애인 차별하고 경찰력 동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웬 말이냐!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구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 조직운영과 정부 눈치보기식 인권위 독립성의 위기가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인권위는 잘 운영되고 있다” , “사퇴하지 않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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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05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공권력, 장애, 감시, 인권, 장애인, 약자, 무시, 남용, 농성, 민주노총, 이동권, 독립성, 시민사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1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MB 감성통치에 맞장구치지 않기

  ... 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애정을 갖고 있는 주변인들이 집중하는 대목이다. 한독협이 영화 독립성과 문화다양성을 중시한다고 말하더라도 조직의 '성과'를 최우선으로 한다면 그 조직의 소수 의견을 무시하거나 무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직의 목적이 공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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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9-02-25

  인권키워드

  이명박, 조직, 대통령, 운동, 민주주의, 무시, 정책, 재생산, 공익, 법, 가족, 싸움, 언론, 집회, 촛불, 문화다양성, 독립성, 광장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을 가진 기타 공무원이라 함은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 등에 따르면 특히 행정부와 검사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것을 말한다. * 신속하게 사법적 심사에 앞서 구금되는 최대기한에 대해 유엔자유권위원회는 9조에 대한 논평에서 수일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했다. 법원은 지체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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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국가, 공무원, 석방, 법,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배제,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이주,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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