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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9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공개 질의

  인권위, 운영 및 업무 관련 2주 안 답변해야

  ... 시 어떤 제도적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을 구했다. 국민의 알 권리 진작과 관련, 인권사회단체들은 △의사 공개의 원칙을 퇴색시키는 '회의 공개 및 방청 등에 관한 운영규칙'을 개선할 계획이 없는지 △사업 내용과 방향, 예산의 집행 등을 결정하는 절차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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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긴급구제, 재발방지, 재소자,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6호)

  글리벡, 국내 최초 '강제 실시권' 청구

  특허에 의한 제약회사의 무한이윤추구 제동

  ... 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WTO 각료선언문에서도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한편, 특허청장은 노바티스 측에 강제실시권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발명진흥법 제29조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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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2

  인권키워드

  공공, 권리, 공익, 공공성, 기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2013호)

  사회복지 종사자, "우리에게도 노동권을"

  정립회관, 수당 미지급·부당해고·잠정합의 번복

  ... 회관 노동자들은 이제껏 연월차수당·휴일근무수당·연장근로 수당·생리휴가 등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6년 간 정립회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해 온 조현민 노조위원장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초과 근무를 해도 연장근로 수당이 없었고, 휴일 근무에 대해서도 평일에 대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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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6

  인권키워드

  노조, 시설,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휴가, 노동조합, 교섭, 노동권, 장애, 파업, 공무원, 임금체불, 해고, 권리, 무시, 전환,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고 있다. 재소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했을 뿐 재소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권리도 침해받아선 안 된다. 의료의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유엔 피구금자 최저기준규칙은 구금시설 의료문제와 관련, 재소자의 안녕을 위해 충분한 일반 의사의 배치와 검진, 치료는 물론 정신과 의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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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언어, 의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2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 스가 놀이란 발상은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금을 누가 긋느냐다. 과연 부모의 권리와 하나님의 윤리는 과연 그 모든 권한을 가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의문점이다. 윤리를 둘러싼 싸움은 시민사회의 지형을 새롭게 그리기도 한다. 전교조 교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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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07-10

  인권키워드

  청소년, 부모, 소수자, 감시, 시민사회, 한국, 나이주의, 싸움, 전교조, 권리, 역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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