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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1호)

  '흥정'에 밀려난 노동기본권

  노사정위원회, '복수노조 유보' 담합

  ... 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힘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권리를 주장하려 해도 기존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곳이 허다한데 복수노조조차 안되면 소외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비정규직 단결권 원천봉쇄 가능 특히 이번 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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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기본권, 결사, 국회, 노동, 소외, 임금, 노동법,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5호)

  <논평> 이제 한통 계약직 노조의 파업에 연대하자

  ... 는 것은 무리겠지만, 같은 노동자로서 연대의식 만큼은 당당히 보여주었어야 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무의미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7천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도급제로 전환하려는 마당에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의 파업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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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3

  인권키워드

  노조, 정규직, 비정규직, 파업, 노동자, 자본, 정부, 노동시장, 운동, 권리,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자료> 영장심사 못받은 피의자 구속취소결정문

  ... 인에 대한 구속은 구속영장 발부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권리인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권이 침해됐거나 그 행사에 부당한 제한을 받은 흠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구속영장은 발부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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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1

  인권키워드

  경찰관, 가족, 변호, 위법, 인권, 권리,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710호)

  <연재> '인권소식지'와의 만남 ② 주간 울산인권소식

  ... 3백부 가량 발행되고 있다. 박영철(울산인권운동연대)씨는 "지역의 특성상 노동 문제와 노동권리찾기 움직임 등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싶다"고 말했다. 때문에 <소식>에는 지역 노동자들의 사건이 주요하게 보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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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지역, 노동권, 노동, 대기업, 비정규직, 집회, 파업, 해고, 권리, 총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0호)

  <논평> 두발 자유화의 의미를 생각한다

  ... 이들의 결정은 학교 생활의 조화와 안정성을 위협한다' '책임을 이행할 능력을 가질 때까지 권리는 유보된다'는 생각 말이다. 그러면서 '자율 결정'을 권고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건 한판 쇼에 불과할 것이다. '자율 결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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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07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청소년, 단속, 남용, 인권, 체벌, 학생,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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