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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6호)

  5대 광역시 1230곳의 동사무소에 직권남용을 경고하는 서한

  주민등록증 갱신과정의 불법행위 더이상 방관못해

  ... 인을 거부하는 이유로 주민증 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응하지 않더라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직권말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우편물 발송 또는 그와 같은 말을 전한 행위(서울시 남가좌 2동, 성남시 성남동, 진주시 가좌동, 창원시 팔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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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무원, 사생활, 인권, 직권남용, 집, 법

• 인권하루소식 (1298호)

  <판결문> 불심검문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 강요·일반소지품 조사는 불법”

  -서울지방법원 제2민사부- ․사건: 98나46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장홍석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 11. 27. 선고 97가소316755 판결 (생략) 나. 판단 (2) 위 규정에 의하면 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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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관, 질문,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명, 건강, 자유, 신체적 불가침성 및 인간의 존엄성 등을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고문금지는 가장 중요한 인권원칙의 하나로서 받아들여졌다. 지금부터 불과 2, 3세기 전까지만 해도 고문은 합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법으로 고문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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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법, 정부,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법정, 배제,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2호)

  고려대학생회, 학원사찰 여전 주장

  '프락치 도난사건·미행·잠복 수사'

  ... 주전부터 고려대 내에서 온갖 수상쩍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작태들이 공안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학원사찰의 근거로 우선, 학생회실과 동아리방 등에서 학생회 간부들의 가방이 분실되고 학생회 문건이 도난당한 사실을 제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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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청년, 자취방, 법, 감시

• 인권하루소식 (968호)

  “안기부 발표는 조작”

  비전향장기수, 오익제 씨 접촉설 부인

  ... 에 따라 왕 씨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을 통해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안기부에 대해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3년을 복역한 왕 씨는 지난 91년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비전향장기수로서 현재 쌍문동 한일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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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가족, 감옥, 북한, 언론, 병원, 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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