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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을 정부대표단의 참여 하에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도 개발했다.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s)이란 제도인데, 이 제도를 통해 인권조약 상의 권리를 침해 받은 당사자는 직접 조약감독기구에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이 있게 되면 감독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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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한국, 법, 권리, 헌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 갈등을 원하나!!

  ... 여준 우리 외교의 한계 간단한 사실부터 생각해보자. 북한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오랜 기간 미국 주도로 이어진 국제 사회의 경제 제제 속에 북한의 경제적 궁핍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핵과 장거리 비행체 개발 기술을 대외적으로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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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2-24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인권, 공단, 중국, 한국, 러시아, 개발, 테러방지법, 이야기, 한반도, 동맹, 외교, 감시, 대통령, 인권감수성, 전쟁, 체제, 경제, 시대, 군사, 국제, 핵, 기술, 정책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평화롭게 살려면 알아야 한다. 사드(THAAD).

  ... 업체로서는 블루오션도 이런 블루오션이 없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50년 이상 계속해서 개발되고 돈을 쏟아 붓고 있는 무기체계인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방어체제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한 쪽이 성능 좋은 방패를 구비하면 이를 뚫을 수 있는 더 좋은 창을 개발하게 되는 게 국가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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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6-26

  인권키워드

  한국, 평화, 미국, 중국, 전쟁, 권리, 한미일, 북한, 인권, 한반도, 역사, 국가, 제국주의, 식민, 군대, 생명, 위안부, 정치, 개발, 이야기, 국회, 사상, 신문, 인권감수성, 저항, 지역, 시민사회, 질문, 정당, 시대, 욕구, 헌법, 안보, 대정부, 자위권, 극우, 권력, 점령, 조선, 외교, 해방, 세력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58호)

  [뛰어보자, 폴짝] 독안에 갇힌 민주주의

  ... 의견 다른 생각이면 무조건 힘을 누르는 대통령은 바로 독재자랍니다. 독재자 얘기는 저기, 개발 안 된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 얘기일까요? “개발 땜에 사람이 죽었다, 사과해라” “삽질은 집에서만, 운하개발 중단해라” “영어몰입, 일제고사 너나 해라” “복면금지? 홍길동, 일지매가 이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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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9-06-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통령, 이야기, 선거, 학교, 개발, 공권력, 신문, 용산, 집회, 촛불, 투표, 경찰, 설득, 집,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첫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행사했다며 면죄부를 받았다. 용산에서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용역들은 불법적인 폭력을 일삼았고, 참사 당일까지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민들에게 폭력을 가했던 용역들에게는 가벼운 형량이 부과되었을 뿐이다. 검찰은 농성했던 철거민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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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기본권, 재판, 참사, 농성자, 사법부, 진실, 개발,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설득, 활동가, 권리, 헌법, 무시, 피해,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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