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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재난, 과거의 재난대응 넘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지만, 바로 그 천재지변을 만들어낸 온실가스 대량 배출과 생태파괴 개발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지난 4월, 정부는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2030년까지 산업계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810만 톤을 면제해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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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3-08-01

  인권키워드

  참사, 정부, 재난, 공무원, 생명, 재난대응, 노동자, 세월호, 온실가스, 윤석열, 시대, 한국, 대통령, 재난참사, 존엄, 개발, 기후변화, 전환, 기업, 단결권, 지역, 회사, 기후위기, 소비, 이태원, 운동, 반지하, 재생에너지, 수도권, 피해, 미국, 국가, 중국, 디지털, 시장,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1970년대에는 주택 보급률이 70%대에 불과해 신규 주택 수요가 컸다. 정부 주도의 택지개발과 건설업의 이해가 맞물리며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집은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었고 보급된 아파트는 다주택자를 양산했다. 그 이후 정부정책은 같은 일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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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집, 정책, 권리, 부동산, 정부, 세입자, 제도, 한국, 국회, 인권, 개발, 시장, 임대,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전환,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 가입할 수 있어요! 내 스마트 폰으로 집회에 관한 모든 것을 보다! 집회시위 제대로 앱 개발 중 불심검문, 채증, 체포 시 미란다 원칙 미고지, 교통관제용 CCTV의 집회 감시, 과도한 핸드폰 압수수색 등이 집회에서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시위 관련한 법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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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회, 인권위, 공단, 임금, 한국, 사법부, 용산참사, 인권, 회사, 노동조합, 권리, 검찰, 노동권, 자유권규약, 진상규명, 법, 정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대법원, 생명, 지역, 월담, 개발, 시민사회, 운동, 네트워크, 법정, 연대, 재해, CCTV,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노동, 노조, 민주노총, 세월호, 심의, 이주노동자, 재판, 저항, 집시법, 채증, 최저임금, 해고, 헌법재판소, 단체협상, 청와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실, 활동가, 사랑방, 제도,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53호)

  [벼리] 국가가 빼앗은 밀양주민의 삶과 미래

  밀양송전탑 건설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해버리고 있다. 그러나 지가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지역이 얼마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수요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 개발 위주의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땅값이 싼 것은 그 땅의 ‘개발 가치’가 작은 것이지, 사람들의 삶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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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7-10

  인권키워드

  주민, 밀양, 송전탑, 마을, 정부, 지역, 공익, 경찰, 국회, 저항, 전쟁, 개발, 무시, 생존, 입법, 용역, 권리, 역사, 전기, 정책, 가해자, 건강권, 공권력, 나이, 농성, 언론, 인권, 장애, 이야기, 활동가, 욕구, 스트레스, 헌법, 대출, 수도권, 평화,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8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교육관료의 폭력성이 더 문제야~!

  학교폭력 대책은 교육제도의 폭력성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 >을 내놓았지요. 학교 내 폭력써클과 일진 파악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일진지표’를 개발하여 ‘일진경보제’를 시행하겠다는데... 폭력과 차별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를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걸까요?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과 '학생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현재의 학교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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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02-08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인권, 학생, 교육, 차별, 개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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