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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호)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 등의 기본법 제정 요구

  11월 6일, 탑골공원 범국민결의대회 열려

  ... 교육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에 바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명동성당까지 평화행진을 벌인다. 대회에서는 서영훈 정사협 회장과 서경석 경실련 사무총장도 참가하여 연대사를 할 예정이다. 오늘 대회는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장애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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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권, 교육부, 법, 교육, 장애인, 민변, 국회, 대통령, 복지, 권리, 헌법, 기본권,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6호)

  제2차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 . 일본정부는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해 올바른 자각을 갖도록 평화인권사상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할 것. 우리는 일본정부가 자국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각국 정부와 개별적 타협을 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은 연대운동의 중요성을 한층 더 인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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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운동, 일본, 위안부, 진상규명, 피해, 중국, 아시아, 정부, 발전, 교육, 여성, 피해자, 범죄, 다짐, 한국, 재발, 연대

• 인권하루소식 (36호)

  김근태씨 국보법 사건, UN 인권위에 제소

  9월 27일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 ‘B협약’ 19조 2항 위반으로

  ...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형사상의 기소나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며, ”따라서 김씨의 평화적인 표현이 국가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B협약 제 19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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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호)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형사처벌 필요 <성폭력특별법> 제정 요구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에서 관련단체들 주장

  ... 는 <성폭력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19일 여성평화의 집 2층에서 가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김부남 사건, 김보은.김진관 사건 등의 엄청난 사건을 통해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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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형사처벌, 피해, 진상규명, 집, 한국

• 인권하루소식 (26호)

  '김낙중 씨 간첩단사건' 노중선 씨 2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

  “간첩방조죄는 최저형이 3년 6월로 집행유예 불가능하다”

  ...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던 전 평화통일연구회 사무총장 노중선(52) 씨에게 간첩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4조 1항의 간첩방조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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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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