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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7호)

  알몸수색 어떻게 바뀌나

  경찰청, 훈령 개정 움직임

  ... 경찰청의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단체들의 '반인권적 알몸수색 폐지운동'에 이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알몸수색에 대한 위헌 판결', 그리고 10월 국가인권위의 '유치장내 신체검사의 요건 강화'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마련한 개정안은 △ 현행 훈령의 간이·정밀신체검사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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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남용,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여성, 유치장,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는다. “정부보고서는 많은 부분 규약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등만을 기술했고 극히 일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인권보장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제도 전반에 관한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나타나는 인권침해사례 등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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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법,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6호)

  전두환씨 반성하라

  민예총, 5.18특별법 성명

  ... 등 5공 세력의 자숙을 촉구했다. 민예총은 성명서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법제정 발표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주화운동의 줄기찬 노련의 산물로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을 표했다. 이어 민예총은 “전두환씨 측이 아무런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특별법 제정이 소급입법으로 위헌의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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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역사, 민족, 세력, 대통령,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505호)

  민변, 5.18 특별법 제정 거리시위

  변호사 단체 시국관련 최초 집단행동, 서명운동도

  ... 5.18특별법 제정을 청원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관철이 불투명하다”고 말하고 헌법재판소의 양심적이고 역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김영삼 정부에 대해 “이제 기대와 가능성은 없으나 지금이라도 군사독재의 자식임을 거부하고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주장하고 국회의 5.18 특별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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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민변, 행진, 검찰, 국회, 집회, 진상규명,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472호)

  교수들 사상최대 집단행동

  5.18 특별법안 등 국회청원

  ... 에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 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한편, 이들은 25일 헌법재판소에 5.18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상곤 교수(한신대)는 “시국사건에 대한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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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운동, 행진, 농성, 지역사회,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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