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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 의 근거로 내놓은 것들은 그나마 인권위가 의미있는 권고를 했던 양천서 고문사건이나 방통위 심의기능에 대한 권고 표명, 알몸투시기 인권침해 등이라는 사실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3. 더구나 최윤희, 한태식 위원은 그동안 인권위법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비상식적 발언을 하여 유명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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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이명박,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심의, 독립성, 제도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발의가 봇물을 이뤘다. 현재 5개의 일부개정안과 2개의 전부개정안이 국회정보위에 상정돼 심의를 기다린다. 특히 06년 3월에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법안과 06년 4월에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법안은 한국정치권이 지금까지 도달한 비밀정보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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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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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의 방향을 만들고 세우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임자여서 추천했고,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위원들 모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4. 1기 인권위 정책국장의 사임을 계기로, 인권위의 관료화를 막고 2기 인권위의 혁신을 위해서는 민간 출신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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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정부, 아동, 주거권, 법, 정책,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정보인권, 밀양, 성적지향, 장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근로,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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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

  ... 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그 사본을 보낸다. 나.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또한 전문기구 회원국이기도 한 가입국으로부터 온 보고서의 사본 또는 관련 부분을 전문기구 앞으로 보낸다. 그러나 이것은 그 보고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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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교육, 노동, 인권, 노동조합, 임금, 차별, 학교, 가족, 노동자, 지역, 질병, 청소년, 건강, 평등, 사회보장, 조직, 부모, 기술, 법정, 결사, 교원, 단결권, 생명, 심의, 양육, 장애,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보험, 개발, 경제, 헌법, 종전, 생존, 평화, 법, 고용, 입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를 위한 전쟁정치인가

  각본을 가능케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군사적 대립 중심의 대북정책

  ... 출처: 민중의 소리) 그런데 이러한 각본이 유지되는 이유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 중심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독립적 외교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에서 중국의 협조도 끌어들이지도 못하고 긴장만 고조시켜 한반도, 아니 동북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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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1-13

  인권키워드

  북한, 전쟁, 미국, 핵, 대통령, 한국, 평화, 인권, 중국, 언론, 위안부, 한반도, 정치, 지역, 안보, 무기, 러시아, 통일, 이명박, 가족, 생명, 신문, 인권감수성, 자살, 할머니, 피해자, 국방부, 경제, 시대, 권력, 민족, 국가, 외교, 세력,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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