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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을 해도 각하하고 있어 국민의 진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물론 이 부분은 국가인권위가 사법부와 관련된 권고에는 지극히 소극적인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 상의 한계점도 아닌 이유로 진정인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세 번째, 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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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법, 재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13호)

법원, 검찰 손들고 비정규직 외면

건설노조 조합활동, 금품갈취로 유죄 선고

... '협박'으로 보고, 단체협약에 근거한 전임비 지급을 '금품갈취'로 단죄한 검찰의 논리가 사법부에 의해 정당화되는 사태가 빚어졌다"며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판결"이라고 일갈했다. 이성휘 위원장도 검찰의 주장을 재판부가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분통을 터뜨리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더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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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17

인권키워드
검찰, 건설노조, 탄압, 민주노총, 비정규직, 단체협상, 활동가, 조직, 법, 노조, 단체교섭, 사법부, 재판, 지역, 노동조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오로지 피구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구금의 사법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형사절차법은 규약 9조 3항에 반한다. 규약의 9조 3항은 모든 형사 피구금자는 즉시 판사에게 인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도한 기소전 구속(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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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헌법재판소는 서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인권의 보루이어야 할 사법부가 인권운동가의 뒷통수를 친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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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생활, 형벌, 헌법,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932호)

김대통령 재임중 사면반대

민변, 전·노 사면관련 공청회

... 228;노보다 먼저 양심적 수형자가 없는지 고려해야 하며 △전․노 사면에 대해 사법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야 하고 △사면시기는 김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고려되어선 안된다는 점등이다. ‘반성을 전제로한 사면논의’는 변명 사면에 앞선 전제조건 등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전·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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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25

인권키워드
대선, 피해자, 대통령, 감옥, 남용, 사법부, 수형자, 민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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