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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Ⅰ,Ⅱ』

국가범죄를 기억하라

... 찰법, 사상전향제도 등의 악법과, 독재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한 언론, 독립적이지 못한 사법부 등을 꼽고 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구세력과의 지난한 싸움임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 인권을 증진시키는 치열한 운동의 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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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진실, 농성,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관찰법, 사법부, 생명, 언론, 불처벌, 경찰,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 있어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도 "사법부의 인권의식이 실망스럽지만 입법부를 통한 대체복무제 도입의 여지를 남긴 것은 고무적"이라며 "대체복무제 입법 운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는 "한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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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오로지 피구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구금의 사법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형사절차법은 규약 9조 3항에 반한다. 규약의 9조 3항은 모든 형사 피구금자는 즉시 판사에게 인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도한 기소전 구속(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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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문화적 권리까지도 위협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줄 것 △유엔인권위원회 내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특별보고관과 인권활동가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해 줄 것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유엔기구 내에서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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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정부,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40호)

한총련 '결사의 자유' 보장 촉구

전국연합 등 대책위원회 구성

... 했으며, 10일경엔 '과연 한총련 이적단체인가?'(가제)라는 주제 아래 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정당,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국민대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더불어 종교계와 인권단체 등을 망라한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의 정부 및 여야총재단과의 면담을 통해 국민대토론회 참가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2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사법부,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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