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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질병과 차별 그리고 차별금지법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5) 병력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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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감염인, 질병, 차별금지법, 한국, 감염, B형간염, HIV, 치료, 에이즈, 국가, 고용, 정부, 발전, HIV/AIDS, 바이러스, 법무부, 반차별, AIDS, 민주주의, 법, 무지개, 복지, 성소수자, 성적지향, 소외, 인권, 장애, 장애인, 징벌,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상담, 평화, 피해, 미국, 배제, 성별, 소수자, 혐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02호)

대학 정규직·비정규직 뭉쳤다

고려대 노동자들 100주년 맞아 차별철폐 선언

... 어찌 정규직만의 100주년 기념행사를 치를 수 있겠는가"라며 △정규직 전환까지 비정규직 고용 보장 △비정규직의 실질 생활임금 보장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요구했다. ▲ 고려대 비정규직 현황을 그린 '안암골 비정규직 검색시스템' 이 자리에서 발표된 '고려대 학내 및 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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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규직, 학교, 고용, 노조, 용역,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학생, 노동조합, 사회보장, 행진, 공공성, 전환, 비정규,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뛰어보자 폴짝 (2794호)

[뛰어보자 폴짝]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차별이 없는 날'이 필요해요

... 당하기도 해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사일은 장애여성에게만 하도록 요구한다거나, 장애인을 고용할 때에도 여성 장애인보다는 남성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차별이 일어나기도 해요. 또 장애여성들은 장애남성과 달리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위협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장애여성들은 '장애여성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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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04-20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차별, 장애여성, 시설, 장애차별, 권리, 교육, 여성, 이야기, 가정폭력, 성폭력, 제도, 법, 고용, 가족, 이동권, 치료, 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654호)

미국의 '소파' 협상안 규탄

"개정이 아닌 개악이다"

... 구금시설의 신축 등을 조건으로 내세운 가운데 한국측에서 요구해온 미군부대 환경문제나 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권보장 등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11일 오후 미대사관을 방문,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민중안보를 위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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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한국, 일본, 구금시설, 국회, 대통령, 석방, 평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72호)

"중증장애인의 삶 외면하지 말라"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 촉구

... 구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법은 특히 장애인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고용과 삶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와 격리된 수용시설로 보내지거나 거리에서 구걸로 연명하는 등 힘겨운 생활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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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6

인권키워드
장애, 중증장애, 장애인, 중증장애인, 국가, 법, 국회, 노동, 노동권, 소외, 시설, 인권, 일자리, 무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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