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또 누구를 죽이려고 심종두는 새 노무법인을 만드는가!

노조파괴전문 창조컨설팅의 새 노무법인 설립 규탄 기자회견

1. 유성기업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으로 자결한지 115일이 지났습니다. 한광호 열사를 죽게 만든 것은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의 노조파괴, 노동자 괴롭힘입니다.

2. 노조를 없애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괴롭힐 것을 기획한 것이 창조컨설팅입니다. 한광호 열사의 장례도 치르지 못했는데 노조파괴를 지시한 창조컨설팅의 대표였던 심종두가 <글로벌 원>이라는 새로운 노무법인을 지난 7월 1일 설립했다고 합니다.

3. 창조컨설팅은 2011년 유성기업이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들을 때리고 어용노조를 설립하게 만들고 현장에 복귀한 노동자들을 징계하고 감시하고 괴롭히도록 기획했습니다.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뿐 아니라 대신증권, 보쉬전장 등 많은 업체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것까지 치밀하게 제안했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서 내린 노무사 등록 취소가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징계기간이 지난 2016년 7월 노무사 등록을 다시 하였습니다.

4.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와 노동법도 어긴 부당노동행위 업체의 대표가 버젓이 다시 노무법인을 차릴 수 있다는 것은 헌법을 유린하고 노동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에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심종두의 반인권적, 반헌법적 새 노무법인을 설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7월 11일(월) 오전 11시에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간단한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사회: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발언1:도성대 (금속 노조 유성지회 부지회장)
발언2: 이남현(전국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장)
발언3: 성기진(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버스지부 한남상운 지회장)
발언4: 김차곤(민변 노동위)
발언5: 문재훈(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선혁( 금속노조 유성지회)
최재혁(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사법부와 행정부가 처벌하지 못한다면

노조파괴 전문가 심종두를 우리가 처벌할 것이다.

7월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가 노무법인<글로벌 원>을 새롭게 열었다. 이는 창조컨설팅에 당했던 노동자들의 삶을 조롱하고 헌법과 노동법을 비웃는 일이다. 무엇보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에 따라 괴롭힘을 당하다 목숨을 잃은 한광호 열사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노동조합 결성권을 비롯한 노동3권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이유는 고용계약의 약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단결의 권리인 노조 결성과 가입이 자유롭지 않다면 고용을 쥐고 있는 사장 마음대로 자본가 마음대로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노동법에도 자주적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을 명시된 것이다. 그런데 2012년 9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와 언론 보도로 밝혀졌듯이, 창조컨설팅은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대림자동차, 영남대의료원, 골든브릿지, 대신증권 등 14개에 달하는 민주노조를 무너뜨리는데 개입했다. 특히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에서 드러났듯이 용역경비업체들이 폭력을 휘둘러 다수의 노동자들이 다쳤다.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교섭거부-단협해지-직장폐쇄-어용노조 설립-민주노조 조합원 징계 및 해고-고소 고발’을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차별하고 괴롭혔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심각한 정신건강의 훼손으로 고통 받았다. 급기야 한광호 열사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 일이라곤 공인노무사자격 취소 처분이 전부였으며 그나마도 노동부와 법원의 해태로 제대로 효과도 볼 수 없었다. 창조컨설팅은 자주적 노조운영에 관여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90조와 81조 위반했으나 노동부도 검찰도 움직이지 않았다. 노조와 시민사회가 창조컨설팅을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나 심종두 대표는 어떤 사법처리도 받지 않았다. 결국 심종두 대표의 새 노무법인 설립은 정부가 노조파괴 행위를 그대로 봐줬기에 가능했음을 보여줄 뿐이다. 나아가 노무법인 같은 반인권적 컨설팅 업체들이 노조파괴 활동을 ‘합법적인양’ 상담해도 된다는 정부의 암묵적 동의는 살인허가를 내 준 것에 다름 없다.

이에 유성 범대위는 심종두의 새 노무법인 설립을 규탄하며 이제라도 스스로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 행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헌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노동자와 시민의 투쟁이다. 유성범대위는 다시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컨설팅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심종두를 처벌하고 감시하는 실천을 지속할 것이다.

2016년 7월 11일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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