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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6호)

  안보위협 부풀리기, 국보법 감싸기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 문제 있다

  ... 그러나 이는 허울에 불과할 뿐 실제로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될 때는 '시기상조'니 '최후의 무기'라고 말을 바꾸어 개정조차도 가로막는 태도를 되풀이 해 왔다"고 신문사들의 기사를 비교하며 비판했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보법을 언론이 스스로 옹호함으로써 언론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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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5

  인권키워드

  국보법, 언론, 국가보안법, 안보, 권력, 대통령, 사상,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무기, 국가, 한국, 법, 신문, 전쟁, 찬양,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4호)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지난 5년간 검찰이 '이적규정'을 무기로 한총련에 대해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일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기구」(아래 범사회대책위)가 발족해 주목된다. 이적규정은 국가보안법 제7조 3항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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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법원, 양심, 인권, 민변, 무기, 국가, 선거,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5호)

  대인지뢰유실실험 및 정책 토론회

  전쟁이 없어도 '대인지뢰'는 공격 중

  ... 이다. 홍수시 유실되는 플라스틱 대인지뢰(M14)는 첨단 탐지기에도 탐지되지 않는 재래식 무기로서 사실상 방치되어 민간인의 피해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시우(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집행위원, 지뢰피해 사진작가)씨는 "유실지뢰의 위험이 비단 그 지역에 한한 것이 아니라 좁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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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숙희 2000-07-28

  인권키워드

  피해, 지역, 피해자, 무기, 정책

• 인권하루소식 (1319호)

  세계평화 역행하는 한국정부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회피

  ... 국내외적으로 대인지뢰 매설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달 25일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 금지협약’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을 부분적으로만 제한하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대인지뢰금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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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4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인도주의, 피해자, 무기, 평화

• 인권하루소식 (784호)

  경찰 폭력진압 ‘여학생 뇌수술’

  허가받은 학내집회에 곤봉으로 무자비 진압

  ... 다. 고대 총학생회는 “이미 집회신고를 해 놓은 상황이었고, 쇠파이프나 돌멩이 등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행사를 비난했다. 학생회 관계자는 “교문앞 시위를 벌인 뒤돌아서는 순간 경찰이 진압에 나섰으며, 학교안 까지 들어와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하며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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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석방, 노동법, 무기,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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