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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표현의 자유는 끊임없이 제약 당하고 있다. 최근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총사령관 맥아더를 다시 보자는 취지의 글을 썼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 사건에 대해 송 교수는 "그의 글과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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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일본,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우토로 문제 닛산이 책임져라"

  우토로대책회의, 닛산코리아 앞에서 항의집회 열어

  ... 가 중지되면서 1300여명의 조선인들은 일본정부나 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들은 부락을 형성했다. 1997년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의 현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비행장 건설지역을 접수한 미군이 우토로 주민들에게 철수를 명령하고 불응하는 주민들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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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7

  인권키워드

  우토로, 마을, 조선, 강제퇴거, 기업, 임금, 전쟁, 집회, 회사, 종전, 한국, 제국주의, 주거, 철거,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76호)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1년은 최악의 시간"

  ... 도 직결되는 문제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입국 비용은 고스란히 빚이 되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 벌어야 할 돈도 그만큼 많아진다. 따라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사용자들의 인권침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고용허가제가 제한하고 있는 체류기한 '3년'의 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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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8-17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정부, 미등록, 인권, 산업연수생, 출신, 이주노조, 불법체류, 한국, 체류,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체불, 제도, 단속, 법, 정책,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뛰어보자 폴짝 (2851호)

  [뛰어보자 폴짝] 평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 우리나라가 위험해지지 않나요?미군이 집에 가면 전쟁이 날까봐 걱정이 된다고요? 그런데, 한국에 미군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것일까요? 어떤 나라에 무기와 군인이 많으면, 옆에 있는 나라에서도 위협을 느껴서 무기를 만들고 군인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전쟁을 일으킬까봐 걱정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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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7-12

  인권키워드

  평택, 정부, 미국, 군대, 전쟁, 집회, 집, 무기, 평화, 경찰, 기지, 마을, 안전, 용산, 촛불집회,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66호)

  [즐거운 물구나무] CSI가 다가오고 있다

  ... 찰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좀 더 편리한 수사, 좀 더 과학적인 수사일 것이다. 이런 한국 경찰이 꿈꿀만한 이상적인 모델이 있다. 바로 문화방송에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CSI 과학수사대'이다. 시 외곽 어두컴컴한 건물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시체 한 구가 발견된다. 시신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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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2005-03-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영장, 교육, 생체정보, 여성, 지역, 가해자, 감시, 개인정보, 검찰, 무죄추정, 신상정보, 자백, 피해자, 이야기, 무시,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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