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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공개를 둘러싼 매카시즘의 현재

  ... 광풍을 일으키는 실체를 직시해야 할 때이다. 다시 말해, 북한사이트에 가입만으로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내사와 수사는 부당하며, 실명공개 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사실을 짚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종북 마녀사냥’을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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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0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혐오, 정치, 체제, 불안, 배제, 지역, 사회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법, 간첩, 사상, 양심, 언론, 인권, 저항, 차별, 프라이버시, 사찰, 자본주의, 이야기, 동지, 제도, 공산주의, 무기, 권력, 학살, 군사, 미국, 한미일,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하라는 얘기는 없다. 단지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는 불법집회라 해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시법 체제에서 신고제는 무수한 불법집회를 만들어냈다. 경찰은 집회를 시작해보기도 전에 불법집회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통보를 결정한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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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대법원, 불법집회, 헌법, 기본권, 법원, 경찰관, 집시법,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하반기 배치 외

  ...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경찰권의 행사는, 모든 공권력행사가 그러하듯이, 법치국가원칙 및 비례성원칙에 따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법치주의 및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침탈하는 개정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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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집회, 인권위, 운동, 벌금, 인권, 활동가, 교육, 사법부, 재판, 혐오표현, 법, 이명박, 대통령, 용산,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차별, 권리, 제도, 감옥, 경찰관, 국회, 노동, 농성, 대법원, 병역거부, 불법집회, 양심, 용산참사, 철거민, 한미FTA, 휴식, 청와대,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조직, 대정부, 학교, 권력, 쌍용차, 기본권, 국가, 희망버스, 전환, 입법, 주민,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자료실

  김석기 사퇴 전문

  ... 경찰 생활을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국가로 만들고픈 일관된 ‘꿈’을 키워왔습니다.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후, 저의 온 몸을 던져서라도 그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번 용산 사고의 도의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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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 불법, 법, 공권력, 생명, 조직, 가족, 검찰, 나이, 사상, 안전, 인권, 화염병, 진실, 애도, 민주주의, 유가족, 동지, 전기, 자존심, 국가,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77호)

  [벼리] 인권위 설립 10주년, 인권위와 인권운동의 과제

  현병철이 사퇴하더라도 바뀌어야 할 것들

  ... 취임 이후 인권위의 문제점은 너무나 잘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하의 인권위의 변화는 △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하는 기능을 포기했다는 점, △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 생산 기능이 소홀해졌다는 점, △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소통 단절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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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11-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사회권, 시민사회, 정부, 사찰, 제도, 정책, 이명박, 감시, 차별금지법, 파리원칙, 헌법, 법, 건강권, 교육, 기업, 긴급구제, 명예훼손, 위법, 인권감수성, 독립성, 경찰, 체제, 활동가, 권리, 권력, 국가, 발전,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농성, 농성자, 단결권, 물대포, 비정규직, 사생활, 사회권규약, 성적지향, 심의, 용산, 저항, 정보인권, 차별, 철거민, 촛불, 파견, 파업, 프라이버시, 한진중공업, 혐오발언,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3권, 야간시위, 사회보장, 개발, 전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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