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함께 해요

  [함께해요]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집시법 11조 토론회

  ... 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금지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19년을 시한으로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것을 명했습니다. 4. 우리 헌법의 기본권보장 구조는 "원칙적 보장, 예외적 제한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7-2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헌법재판소, 헌법, 법원, 국회, 헌법불합치, 경찰, 권리, 더불어민주당,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벌금,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나누어 드리고 관련한 상담도 진행하였답니다. 8일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작년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집회 금지 장소 규정 위반을 이유로 앞서 벌금형 등의 유죄를 받았던 청구인들과 함께 법원에 집시법 11조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병합된 1건을 포함해 재심 청구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사랑방, 정부, 노동자, 재난참사, 집시법, 피해자, ILO, 비정규직, 안전, 차별금지법, 11조, 산업안전보건법,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장기수, 집회, 참사, 학생인권조례, 외주화, 활동가, 역사, 행진, 정책, 법원, 괴롭힘, 국회, 기간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세월호,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반차별, 헌법불합치, 월담,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운동, 불안, 더불어민주당, 상담, 피해, 한국, 법, 세력, 전환, 입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적인 문제제기 등 갖가지 주장이 빗발치듯 오갔다. 이 속에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재판부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혼인의 범위를 남계 혈족에만 한정해 성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무엇보다도 남녀평등권을 중심으로 논리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 (2014년 9월)

  ... 되면서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로 재판이 미뤄져왔습니다. 그리고 5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각각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합헌 결정을 헌재가 했지요. 희망버스, 쌍용차, 밀양 등 여러 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 등을 하다 재판 받고 있는 활동가들도 여럿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그저 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1

  인권키워드

  재판, 촛불, 감시, 밀양,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헌법불합치, 경찰, 이야기, 야간집회, 쌍용차, 기본권,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활동 이야기

  집시법 11조 폐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열자!

  ... 7월 헌법재판소는 각각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2019년까지 국회는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장소만 삭제하는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어 있다. 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경찰, 헌법불합치, 권리, 탄압, 불법, 선언대회, 법원, 사법부, 헌법재판소, 청와대, 입법, 대통령, 불법집회, 비정규직, 세월호, 옥외집회, 저항, 정리해고, 채증, 이야기, 행진, 권력, 한국, 법,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