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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2.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전국적으로 다시 불붙어 ( ) 23. 헌법재판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8/26) ( ) 24. 대광고 재학생 강의석 씨 '예배선택권' 주장하며 50여 일간 단식 끝에 '종교의 자유' 일부 되찾아와 ( ) 25. 경찰청 산하 공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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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자, 농성, 운동,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이라크, 법원,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탄압, 빈곤, 미국, 정책, 강남,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5호)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 라 요건과 복무 기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신청조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해당 종교에 2년 이상 속해 있었어야 하며, '심리적으로 현역 상비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신청 시 종교단체로부터 발행 받은 증명서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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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종교, 병역, 전환, 정부, 대체복무제, 장애인, 질병, 기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형사범죄화 할 것 △구금시설에서의 계구사용 및 징벌을 통한 가혹행위 금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병역의무에서 제외시키는 다양한 조치 마련 △이주노동자 및 공무원 결사의 자유 인정 등을 한국정부에게 주문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나오기까지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양심적병...

  글정보 및 첨부파일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한국,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입법,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병역,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4호)

  [자유발언대]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징역살이

  대체복무제 백지화 발표를 듣고

  ... 에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 몇주가 지나 알게된 상철이의 죄목은 병역거부였다. 상철이는 속 깊은 아이였다. 언제였던가. 거의 매주 허리가 아프다며 의무과에 와 가까이 지내던 한 아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이 원하는 약을 주지 않는다며 협박을 하던 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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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섭 2008-12-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 나이, 종교, 이야기, 부모, 제도, 법, 군대, 재소자,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3호)

  <기고>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진실

  여전히 쌀쌀한 바람이 거세게 불던 지난 겨울, 나는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36일 동안 수감되었다. 나의 영장담당판사는 한 마디 말도 않은 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1심 판사는 나의 양심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다. 그러다 운이 좋아서 법조계 인사이동 때 혁신적인 판사를 만났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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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창근 2004-06-1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병역, 감옥, 안보, 연습, 병역거부, 양심, 인권, 학살, 생명, 형벌,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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