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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가 사라졌다

  ... .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국제사회가 권고해온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사형제 폐지에 대해 정부는 '여론'을 이유로 모른 척 해왔다. 이름만 인권정책일 뿐 졸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기대할 수 없는 NAP를 시민사회는 비판해왔다. 성소수자가 삭제된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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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5-04

  인권키워드

  정부, NAP, 인권, 성소수자, 시민사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사형제, 정책, 명예훼손, 법무부, 비정규직, 성폭력, 차별, 최저임금, 혐오선동, 노동법, 평등, 권리, 보편성, 제도화, 약자, 한국, 법, 근로, 성평등, 배제, 성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입장

  혐오와 폭력에 투표하라는 대선, 이대로는 안 된다!

  ... 국가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인권이 실종되고 있다. 인권은 사형제나 집회시위에관한법률 등 특정한 정책이나 의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기초로 삼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명령이자 선언이다. 대선에서 여러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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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27

  인권키워드

  인권, 대선, 정책, 혐오, 정부, 대통령, 경찰, 권리,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 권력, 한국, HIV/AIDS, 노령, 복지, 비정규직, 선거연령, 성소수자, 장애, 차별, 투표, 사형제, AIDS, HIV, 질문, 정당, 이야기, 일자리, 총선, 인권조례, 무시, 점령, 선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485호)

  [책의 유혹] “동료가 되어 함께 진실에 다가가겠습니다”

  <다시 봄이 올 거예요>를 읽고

  ... 시선을 의심하고 현실의 절망을 뚫고 나온 목소리가 이 책에 담겨 있었다. “그 선장님이 사형선고를 받아야 된다는 종이에 이름을 쓰라고 할 때도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 손이 벌벌 떨려서 종이를 뚫어져라 봤어요. ‘잘못을 했으니까 죽어야 마땅하다?’ 그 사람이 아무리 죽을 짓을 했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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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6-05-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진실, 동료, 피해자, 국가, 법, 정부, 나이, 청소년, 투표, 학생, 이야기, 집, 학교, 가족, 국적, 군대, 생명, 안전, 여성, 출산, 청와대, 범죄, 사회운동, 활동가, 민주주의, 유가족, 빈곤, 동행, 권력, 성장, 성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9월)

  ... 모니터링과 대응을 했어요. 그가 판사시절 했던 부당한 보정명령이나 국가보안법 유죄판결, 사형판결 등을 검토했어요. 청문회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은 그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를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다른 고위공직자들에 비하면 깨끗하다는 현실이 씁쓸했어요. 이에 인권위원장 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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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리, 집회, 진실, 노동자, 하청노동자, 회사, 정부, 재판, 경찰, 다짐, 월담, 강남역, 벌금, 법, 정책, 재해,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민영화, 부작위, 산재사고, 심의, 언론, 저항, 인권위, 병원, 진상규명, 추모, 애도, 산업안전보건법, 광화문, 광장, 사랑방, 행진, 산재, 중대재해, 단지, 입법,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 명>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책임

  ... 무죄판결을 하며 사과를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으나 국제인권기구가 폐지를 권고하는 사형제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인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판결로서 인권에 기여했다’는 그의 답변에 반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혼자 판결하는 게 아니므로 어쩔 수 없었다거나 개인의 주관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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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인권옹호, 권력, 한국, 혐오,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농성자, 성별정정, 성소수자, 성전환자, 심의, 참사, 통합진보당, 사형제, 권리, 무시,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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