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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조에 관한 일반논평 13) * 방어의 권리 형사절차에서의 공정한 재판의 개념은 한마디로 ‘무기의 평등’(equality of arms)이다. 피고인과 검사가 대면할 때 내재된 불리함을 절차적 평등으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을 법원에서 호소할 완전하고 평등한 기회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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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무죄추정, 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 불법, 국가, 언어, 법정, 법원,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87호)

  [기고] 한 ‘중국동포’ 사형수의 감형과 한국사회

  ... 국의 기준을 달성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특별사면에서 사형수 6명이 무기로 감형되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것이다. 그 중에는 지난 1996년 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페스카마호’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서 12년째 수감생활을 해오던 ‘중국동포’ 사형수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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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8-01-15

  인권키워드

  인권, 중국, 한국, 노동, 사형, 유가족, 출신,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버마, 변론, 언론, 건강, 다짐, 집, 무시, 무기,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1] 이명박 시대와 인권운동

  ... , 이제 한국은 미국의 세계를 향한 침략허브기지로 쓰이게 될 것이며, 미국의 요구에 따라 무기 구입도 대폭적으로 수용하면 군축은 어림없어진다.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정권의 무한독주는 이제 유아적인 단계를 겨우 벗어난 민주주의를 허구로 만들 수 있다. 그가 서울시장 재직 중에 청계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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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이명박, 신자유주의, 차별, 정책, 정부, 사회권, 비정규직, 체제, 자유주의, 기업, 노동시장, 공약, 시대, 민주주의, 미국, 자본, 연대,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영화, 성소수자, 여성, 장애, 차별금지법,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권력, 한국, 법, 노동권, 노동자, 노조, 뉴타운, 대체복무제, 대통령, 복지, 부동산, 불평등, 사상, 이주노동자, 재벌, 저항,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학생, 재건축, 경찰, 외주화, 경제, 권리, 일자리, 조직, 탄압, 총선, 무기, 국가, 주거, 통일, 성장, 고용, 입법, 시장, 발전, 격차,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56호)

  성소수자들과의 신나는 연대, 퀴어퍼레이드

  6월 2일 청계천 2가 한화빌딩 앞에서 벌어지는 문화 축제

  ... 린 천벌’ 등과 같은 ‘은유’를 입고,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성매매 여성 등을 공격하는 무기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들을 음지로 내몰고 있는 사회와 에이즈 감염인에게 낙인을 찍어 감시와 차별을 용인하는 정부 정책이 바로 에이즈 확산의 주범이었다. 지난해 동성애자인권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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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7-05-30

  인권키워드

  에이즈, 퀴어퍼레이드, 경찰, 차별, 연대, 감염인, 인권, 군대, 저항, AIDS, HIV, 학교, 감염, 인종, 운동, 행진, 미국, 해방, 성별, LGBT, 감시, 국적, 군형법, 낙인, 노동권, 레즈비언, 성매매, 성별정정, 성소수자, 성전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자퇴, 전쟁, 질병, 청소년, 퀴어, 트렌스젠더, 해고, 트랜스젠더, 평등, 권리, 에너지, 벌점, 무시, 무기, 베트남전, 정책, 정부, 진보,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55호)

  [인권연구_창] 평화에 대한 인권(Douglas Roche, The Human Right to Peace, 2003, Novalis)

  ... 을 했다고 비난하며 평화권에 대한 공격과 기권표시로 대응했다. 이에 대해 남반구 국가들은 무기 산업을 보호하길 원하는 북반구 국가들을 비판했다. 결국 합의 도달에 실패했고 평화권에 대한 회의주의는 계속됐다. 1999년 ‘평화의 문화를 위한 행동 프로그램’에 관한 비공식 유엔 토론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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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5-22

  인권키워드

  평화, 문화, 인권, 전쟁, 권리, 교육, 연대, 생명, 발전, 평등, 민주주의, 무기, 배제, 격차, 여성, 세계인권선언, 빈곤, 미국, 군대, 기업, 단어, 비방, 생명권, 아동, 차별, 청소년, 운동, 안보, 불법, 국제, 민족, 중국, 러시아, 법,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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