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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96호)

<인권시평> 평등권의 재발견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받는 여성을 생각해보라"

... 도덕’, ‘사랑’ 따위 말로 아름답게 치장한다. 이런 속임수를 가려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무기는 ‘평등’에 다름이 아니다. 인권운동은 항상 ‘평등’의 땅을 굳건히 딛고 ‘자유’를 위해 싸움으로써 ‘이권운동’으로의 타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포르노.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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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7-06-03

인권키워드
평등, 미국, 사상, 여성, 제도, 법, 예술, 차별, 학대, 남용, 비방, 이념, 인권, 재판, 무기, 단지, 연결, 법정
인권하루소식 (255호)

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미군기지 시설의 문제: 미군기지에서 보유하는 핵 등 가공할 첨단무기는 한국국토를 일순간 폐허로 만들 수 있음에도 어떠한 통제권이 한국정부에 주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이 외국주둔군에 일임되고 있는 것이다. 1)법적인 문제점: 토지사용료문제-주한미군기지는 전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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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30

인권키워드
시설, 미국, 한국, 권리, 무기, 기지,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핵, 국가, 산재, 법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카카오카풀', 대체 무엇을 공유하고, 혁신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유경제'라는 미사여구 속에 숨은 것들

... 히 카카오카풀이 됐다. 택시를 통해 모은 데이터와 플랫폼이 택시를 시장에서 밀어내기 위한 무기가 된 것이다. 카카오택시가 보여준 기술적 혁신은 모두를 위한 기술의 쓰임새를 경험하게 했다. 하지만 카카오카풀은 누구를 위한 기술이 될까? 우버가 투자금 수십 조 원을 유치했다는 것은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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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9-01-27

인권키워드
시장, 기술, 요금, 한국, 디지털, 플랫폼, 서울시, 노동자, 권리, 공공성, 노동, 지역, 회사, 경제, 이야기, 농성, 인권, 자살, 저항, 정부보조금, 최저임금, 노동시간, 공항, 집, 제도, 무기, 미국, 법, 산업,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댓글

... 군가의 고통이지만 나와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했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공작으로 정치적 무기로서 ‘댓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잘 살피지 않았던 댓글을 이젠 대충이라도 살피게 된다. <댓글부대>가 단지 소설제목이 아닌 현실에서 목적을 갖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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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9-11

인권키워드
국정원, 세월호, 참사, 무기, 세월호참사, 혐오발언, 범죄, 다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6월호)

... 사전대응 △집회의 본질을 차벽 안에 가두다: 차벽설치 및 운용 △시민을 겨냥하는 물대포는 무기와 다를 바 없다: 물대포 사용 △'살상무기' 물대포와 최루액 사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시민 안전과 건강의 관점으로 본 정부의 집회시위 대응 △민중총궐기 과잉수사, 인권은 없다: 정부 후속대응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6-06-09

인권키워드
물대포, 세월호, 국회, 운동, 집회, 경찰, 월담, 안전, 인권, 지역,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최루액, 최저임금, 피해자, 진실, 입법청원, 사랑방, 권리, 한국,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성소수자, 위법, 임금, 장애, 존엄, 차벽, 참사, 철거민, 건강, 범죄, 공단, 활동가, 헌법, 유성기업, 더불어민주당, 강남역, 무기, 권력, 피해,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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