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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정을 더 개악하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실명제 적용 사이트 운영자가 광범위한 '사적 검열'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럴 듯하게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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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명예훼손, 언론, 이명박, 한국, 발전,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권리,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배제, 정부, 법원,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 학생들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려는 교육당국을 강력 규탄한다

  ... 제와 14일 두발규제반대 행사에 학생 참여를 막기 위해 생활지도 강화, 현장사찰, 온라인 검열을 주문한 데 이어, 6일에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까지 발표했다. 우리는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당국이 오히려 공포를 조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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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인권, 학생,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학교, 교육, 저항, 권리, 검열, 두발자유, 자살, 정당, 불안, 탄압, 헌법, 불법,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1979호)

  인터넷등급제 첫 희생양, ‘엑스죤’

  정통윤 협박에 최초 게이 웹 커뮤니티 폐쇄

  ... 급제를 받아들일 수없다는 항의 표시로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엑스죤은 또 “등급제 또는 검열이 나와 내 사이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엑스죤 사이트는 전면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며, 초기화면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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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7

  인권키워드

  벌금, 검열,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권은 교문앞에서 멈춘다』

  ... 0여 명의 아이들을 심층면접하면서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낸 이 책은 폭력, 일상화된 검열, 자의적인 압수수색, 언어폭력,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체계적 배제 등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학교에서의 일상이 아이들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권위주의와 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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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09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검열, 청소년, 학교폭력, 학생, 권리,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당시, “국가안보나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 도청(감청 또는 검열)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지 않고는 정보․수사기관의 부당한 도청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정부기관이 저질러 온 잘못을 합법화하는 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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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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