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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4호)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주민들,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방침

  서울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16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두밀분교 학생 24명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폐교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경기도 의회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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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교육, 대법원, 학생, 정당, 권리, 학교, 대통령, 재판, 지역주민,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39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24일 ∼ 4월 30일)

  ... 참사가 일어나 학생들을 비롯한 1백여명이 죽는 참사가 발생했다. 작년 아현동도시가스사건의 재판인 이 사고는 성수대교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석방된 직후 일어났다. 정부는 졸속적인 수사로 이 대형참사를 마무리짓는 선에서 끝내려 하고 있다.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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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참사, 국가보안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성수대교, 세입자, 안기부, 여성, 재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발, 민변, 권리, 상담, 핵,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4월)

  ... 동가들의 벌금선고 확정 야간시위 위헌제청 건으로 오랫동안 미뤄져 있던 2008년 촛불시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당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했던 사랑방 활동가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활동가는 2013년 밀양 인권침해감시활동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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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3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벌금, 세월호, 재판, 밀양, 참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바로가기 ☞ http://www.socialfunch.org/hrfilm 경찰감시 활동 재판 대응 5차 희망버스 경찰감시 활동 중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된 훈창 활동가의 공판이 부산지방법원에서 4월 26일 12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자유권팀은 재판을 모니터하고 있으며, 재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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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권리, 이야기, 집회, 선거, 심의, 경찰, 총선, 재판, 소송비용, 공약, 역사,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벌금형으로 응축되어 나오고 있다. 2006년 5월 4,5일 대추분교 철거와 관련해 진행된 재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2007고합17)에서 검찰이 피고인 119명에 구형한 벌금은 모두 2억 1950만 원, 평택 관련 투쟁에서 쏟아진 벌금 총액은 검찰 구형 기준으로 4억을 훌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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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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