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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891호)

  지자체, 핵폐기장 찬성 여론몰이 혈안

  4곳 유치신청…지역주민들 "불법사전투표운동 고발"

  ... 해 홍보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경주시(시장 백상승)도 올해 5월 발족한 추진단에 공무원을 파견했으며 핵폐기장 홍보 부채를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유치 강연회 참석자들에게 식권을 배포하기도 했다. 또 시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핵폐기장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광고하고 반상회에서 홍보유인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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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지역, 투표, 시장, 정부, 검찰, 파견, 광화문, 벌금,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4호)

  동북아에 암운을 드리우는 미일동맹 강화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③

  ...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침략 당시 일본은 인도양에 자위대와 이지스함을 파견해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을 후방지원했으며, 2003년에는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을 통해 전후 최초로 전투지역에 자위대를 파병하기에 이르렀다. 탈냉전기 '미일동맹 재정의'의 대상이 세계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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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07-15

  인권키워드

  미국, 지역, 한반도, 평화, 중국, 군대, 북한, 파견, 기지, 아시아, 국회, 전쟁, 테러방지, 이라크, 군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

  ... 한 이유가, 20일 넘게 억류되어 있는 자국민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이유가, 이라크에 파견되어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김선일 씨의 피랍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수집할 수 없었던 이유가, ‘혈맹’ 관계라는 미국과의 정보 협력이 원활치 않았던 이유가, 무장단체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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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파병, 입법, 테러, 국회, 국정원, 미국, 노동자, 한국, 대통령, 생명, 테러방지, 파견, 국방부, 질문, 이야기, 동맹,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마련해야 한다. 이를테면 인권문제 뿐 아니라 정치문제도 다루는 유엔 특사(envoy)의 파견은 이러한 목적에 있어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셋째, 넷째 부분에서 귀하가 서술한 바대로 북은 고립을 원하고 있지 않다. 접근가능성은 상호적인 것이다. 외부의 압박은 북을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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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 보완책' 결정을 추석 이후로 연기하고 당내 국보법 전담팀을 돌연 해체했다. 2. 정부의 파견제 개악에 성난 노동자들 정부는 △파견업종 대폭 확대 △파견기간 연장 △기간제 계약 기간 연장 등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입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노동계는 "파견 허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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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농성, 학교, 대법원, 인권, 청소년,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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