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매년 세계의 인권 상황을 총괄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1999년도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중 남북의 인권 상황을 다룬 부분을 요약하여 싣는다. [편집자주]


◑ 북한의 인권 상황 ◑

북한 내부의 인권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매우 제한되어 있다.


식량 위기

북한의 식량위기는 계속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유니세프, 세계식량기구, 유럽 공동체가 공동으로 7세 이하의 어린이의 영양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6%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이고 62%가 발육부진 상태였다. 지난 4년간 사망률은 계속 증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 사망자 수는 예년보다 22만 명 이상 많았다.

많은 사람이 식량을 구하러 중국으로 건너갔다. 국경을 건너던 북한인이 북한 경비군에 의해 사살된 사실이 보고되었고, 국경수비대에게 체포되거나 중국당국에 의해 송환된 북한인들의 인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체포된 북한인들은 경비대에 의해 심하게 구타당하거나 영하 25도의 추위 속에서 난방도 되지 않는 비좁은 감옥에 구금되며 식량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경 지역에서는 부녀자 매매도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감사

8월에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북한 정부에게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1997년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한 후 북한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철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정부는 1999년 곧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규약인권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앰네스티의 조사에 의하면 연말까지도 보고서는 제출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84년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제 교섭

1999년 북한당국은 몇몇 유럽 국가들과 유럽공동체, 캐나다와 일련의 회담을 갖고 일본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며 미국과 고위급회담을 갖는 등 활발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 유럽과는 식량원조, 인권, 북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였으며 전 미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는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제재를 가하는 대신 다른 제재조치들을 해제할 것을 건의하였다. 일본은 11월, 12월에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양국간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몇몇 제재조치가 해제되었으며 일본이 대북 전세항공기 제재조치를 해제한 이후 민간 교류도 회복되고 있다.

남북간의 교류도 증대하여 8만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1999년 금강산을 방문하였으나 6월에는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남북 해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있어 북한 군함 1척이 침몰되고 80명이 사망하는 등 양국 관계가 냉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8월에는 민주노총 축구단의 방북이 허용되어 북한 노동자 축구단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 남한의 인권 상황 ◑

1999년 있었던 일련의 사면을 통해 대부분의 장기수가 석방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의 재검토와 인권법의 제정 등 정치, 법률적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상황은 거의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경제위기와

IMF의 경제 통제 속에서 노, 사, 정의 긴장과 갈등은 계속 고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에 대한 논란 속에서 위원회의 설립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사면

1999년 2월에 김대중 정부 취임 1주년 기념 사면, 8월에 광복절 기념 사면, 연말 사면이 있었다. 2월에는 19명의 장기수를 포함 43명의 정치범이, 8월에는 56명의 정치범이 석방되었다. 이중에는 양심수도 포함되어 있다.

․2월 사면자에는 40년 이상 복역한 우용각(70세)씨와 21년을 복역한 조상록 씨, 14년간 복역한 강용주 씨가 포함되었다. 조씨와 강씨는 국가보안법 아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간 복역한 안재구(66세)씨와 유낙진(70세)씨가 8월에 사면되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장기수 손성모(70세)씨와 신광수(71세)씨가 연말에 석방되었다.


국가보안법

10월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상황에 관해 제출한 두 번째 정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국가보안법의 계속적 존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죄수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들에게 석방의 선결조건으로 요구되는 준법서약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조장하고 강화시키는 법과 관행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1999년 말 111명의 정치범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중 8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학생 62명, 노동운동가 15명) 8월에 115개의 시민 단체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목표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를 결성하였다.

․12월 책갈피 출판사의 대표 홍교선 씨는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 고무,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1년 징역과 1년 자격정지를 선고받았다. 그가 출판한 맑시즘에 관한 책들은 이미 10여 군데의 한국 대학에서 교재로 지정되어 있다.

․12월에 '영남위원회'의 회원 15인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 이들은 1998년 7월에 국가보안법 3조에 의해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후 국보법 7조의 '이적행위 참여'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경순 7년형, 김창현, 방석수 각 2년형, 3년형) 그들은 모두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을 비판했으며 일부는 지방 선거운동에 참가했다.


보안관찰법

양심수를 포함, 석방 이후의 죄수들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법인 보안관찰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인권운동단체들은 약 100여명의 석방된 정치범이 이 법의 관찰 대상인 것으로 파악하고있으나 정확한 감시 대상 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 법의 관찰대상자는 그들의 행동을 관할 경찰서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경찰의 감시 아래 놓인다. 그들은 다른 석방된 죄수들을 만나거나 일정 단체나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당하는 등 자의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종종 경찰은 이들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이웃, 동료들에게 그들의 활동에 대해 묻기도 한다.


노동조합

정부는 노동운동에 대한 정책을 크게 바꾸어 12월에 비합법적 노동단체였던 민주노총(당시 회원수 약 57만명)을 승인했다. 7월부터는 교사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1월부터 대부분의 공무원도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노조 참여는 금지됨).

정부는 노조의 파업에 책임 있는 노조간부를 체포하거나 체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또한 많은 전투경찰을 배치시켜 파업을 중단시키고 집회를 막았다. 때때로 경찰은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폭력을 촉발시켰다.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민간부문에서 일련의 파업을 조직하였던 4월과 5월에 관계자들이 체포되었다.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인 이상춘 씨는 5월 17일 업무방해죄로 체포, 기소되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간부 60명 이상에 대해 5월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정부가 민주노총을 승인한 직후인 12월 초 수십 명의 노동운동가가 파업 진압과정에서 체포되었다.


감옥의 상황과 처우

감옥과 구치소의 상황은 열악하며 죄수들에 대한 학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옥은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 않으며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지 않는다. 경제위기 동안의 높은 범죄율 때문에 죄수들은 계속 초과 수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감옥과 구치소의 의료 시설은 미비하다. 정치범들은 종종 독방에 수용된다. 여성을 위한 별도의 조치(여성 건강관리 등)는 거의 없다. 임산부나 갓 출산한 여성을 위한 별도의 수용시설이나 음식도 제공되지 않는다. 몇몇 감옥과 구치소에서 수갑이나 족쇄를 채우고 감옥 내 규칙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장기간 독방에 감금하는 사례들도 보고되었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죄수들은 적합한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며 구타당하고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거나 너무 작아 누울 수도 없는 징벌방에 감금되기도 한다고 한다.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5월에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9명의 정치범은 부산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수갑이 채워진 후 주먹과 발로 계속 구타당하는 등 부산 구치소의 간수들에게 심하게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번역․정리: 김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