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어서 인권을 무력화시킨다. 국가권력이 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을 넘어 인권을 파괴한다. 이미 사회권 영역 중 노동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머어마 한 손해배상액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을 떠올려보시라. 집회시위를 했다고 적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것은 이미 인권이라고 말할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정부,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7호)

  공안의 시대, 민주주의가 신음한다

  [인권을 꿰고 깨고] 선진 일류국가에 인권은 없다

  ... 시장에 내맡겨지고, 국민들은 공기업이 제공하던 공적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사회권의 후퇴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미 7월에 5.9%까지 육박한 뛰는 물가를 안정화시킬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미 구직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8-08-20

  인권키워드

  촛불, 법, 정부, 민영화, 이명박, 인권, 대통령, 부동산, 민주주의, 지역, 촛불집회, 정책, 국회, 비정규직, 경찰, 권리, 무시, 격차, 검찰, 기업, 저항, 회사, 온실가스, 녹색성장, 시대, 에너지, 시장, 교섭, 물대포, 사회권, 생명, 언론, 중소기업, 집회, 재건축, 치료, 병원, 발전소, 광화문, 경제, 운동, 일자리, 역사, 탄압, 전기, 권력, 불법, 성장, 언어, 연대, 발전, 물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9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④] 자유는 목적, 안전은 수단

  제3조 생명, 자유, 안전

  ... 확대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즉 18세기 이후로 자유의 사상은 훨씬 넓어졌기에, 사회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에 자유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완전히 발전시킬 권리이며, 이 발전에 필수적인 모든 요소들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봐야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생명권, 권리, 국가, 생명, 인권, 사상, 사형제, 생존, 발전, 기술, 전쟁, 세계인권선언, 테러, 국가안보, 안전, 질병, 안보, 빈곤, 법, 감시, 결사, 기업, 불평등, 사생활, 사형, 사회권, 에이즈, 범죄, 평등, 사회보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한국, 연결, 정책, 언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수요일은 신자인 모임, 격주 화요일은 건강권 세미나를 하고 있답니다. 건강권 세미나에서는 사회권 규약과 일반 논평, 의료급여법, 의약품 공공성, 빈곤과 건강에 대해 책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신자인 모임 때 하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 학습에서는 empowerment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경찰, 벌금, 건강권, 교육, 국회,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사랑방, 대추리,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상담, 국가, 정부, IMF,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세력, 이주노동, 범대위, 성별,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엔의 논의에 비해 국내에서 주거권에 기초한 지표개발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그 이유는 사회권이 아직 규범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구체적인 권리를 도출하는 작업이 미약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묻는 작업 역시 미진한 탓이다. 그럼에도 인권지표 개발은 △담론에 머물러 있는 권리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정부,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철거,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퇴거,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공공,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