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그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로 악명을 떨쳐 온 ‘현대판 노예제’인 산업연수생제도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2003년 입법을 거쳐 2004년부터 본격 실시된 고용허가제 역시 산업연수제의 폐해로 인한 이주노동정책의 파행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동등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문을 두드린 이주노동자가 노동부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는 일까지 버젓이 벌어지니 ‘노예노동’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이런 현실을 개선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2004년 고용허가제를 시행해 1년 단위 계약 갱신과 3년으로 한정된 체류기간,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이라는 굴레를 덧...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정부, 단속, 출입국,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권리, 정책, 격차,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82호)

  [내 말 좀 들어봐] “입시폐지 얘기하던 내가 입시학원에 등록했어”

  입시폐지운동과 입시학원의 길목에 선 나

  ... 님의 말 : ....................... 완전 전쟁터가 따로 없네. 결국 노예들이 해방되려면 노예들이 나서서 노예문서도 태우고 도망도 가고 시위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잖여? [패널티킥을 맞이한 골키퍼의 불안] 님의 말 : 그치... 근데 아무도 나설 생각도, 나설 이유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췌씨+개굴 2007-12-05

  인권키워드

  불안, 운동, 이야기, 학교, 청소년, 집, 교육, 불평등, 교육부, 해방, 자본, 정규직, 차별, 체벌, 학생, 청와대, 평등, 대선, 광화문, 조직, 부모,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광고되는 차별, 그 무서운 영향력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 광고

  ... 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광고문구들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봉건시대의 노예제도를 떠올리게 하는 이러한 광고들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의식 수준이 봉건시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인권과 평등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에 걸쳐 올바른 정보를 얻...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이여울 2007-12-05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성차별, 집, 성매매, 여성, 배제, 정부, 노동시장, 인권, 차별금지법, 반차별, 한국, 산업, 고용,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노인, 민주노총, 법무부, 사상, 성적지향, 신문, 인신매매, 인종, 장애, 출산, 출신국, 운동, 노동절, 권력, 피해, 국가, 테러, 법, 언어, 성별, 혼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노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우리는 ‘안정적인 일자리 파괴’와 ‘노동기본권의 무력화’, 그리고 ‘저임금· 주기적 해고·노예노동의 확산’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지난 9년 동안 파견법 6조 3항 “2년 이상 계속 사용한 파견노동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직접고용의제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대부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법, 정부, 국회, 파견,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입법,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