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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등학교 교사 최진 씨는 "전쟁의 야만적인 폭력과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폭력을 강요받는 군대에 갈 수는 없다"며 세계병역거부자의날에 현직교사로는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5/15). 평화인권연대는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대학로에서 '군인을 집으로'라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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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한국, 검찰, 고문, 국회, 인권,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36호)

<기획>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②

테러방지법이 약속하는 '공포사회의 테러'

... , 주요 지하철역 등에 경찰 특수부대를 배치했다. 며칠 후에는 시설보호 인력이 부족하다며 군대까지 동원해 오가는 시민들의 가방을 뒤지고 '수상한 인물'들을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등 사실상의 '계엄상태'가 초래됐다. 광화문역에서 대테러센터의 직원에 의해 부당하게 연행돼 영장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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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17

인권키워드
테러, 한국, 국정원, 전쟁, 이라크, 미국, 법, 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파병, 선거, 아시아, 가해자, 감옥, 국가안보, 국회, 군대, 대통령, 시설, 영장, 정상회담, 파견, 사찰, 범죄, 경찰, 공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4호)

군내 가혹행위 비관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군대 내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병사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는 휴가를 나왔다가 자살한 신모 이등병의 가족이 의정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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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09-2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가족, 군대, 자살, 휴가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되지 않고 사상적 신념이나 양심을 포함하며 거부의 대상은 군복무 자체(절대적 병역거부), 군대내 특정 제도, 특정한 무기사용, 특정전쟁(선택적 병역거부)등 다양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거부당사자에는 군인과 징집대상자, 일반시민이 모두 포함될 정도로 광범위한 개념이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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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인사, 하루에 몇 차례씩 있는 점호 등 우리 교도관과 재소자 사이의 관계는 아직도 마치 군대의 상하위 계급자간의 관계를 연상케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재소자의 인권이 진지하게 존중될 수 있을까? 최근 교도소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법무부는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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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권리,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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