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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0호)

  <독자투고>신성한 국방의 의무이행이 노동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

  ... 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신청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도 못한 이들에게(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병무청에서는 징집영장을 발부해 버린다.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곧장 징집기피로 수배자가 되는 것이 병역특례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이들은 작업장 내에서도 늘상 해고의 위협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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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환 1995-05-25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해고, 탄압, 제도, 군대, 농성, 영장, 재판, 경찰, 권리, 노동탄압, 피해

• 인권하루소식 (399호)

  국내 최초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방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후사인 씨, 국보법 등 조사활동

  ... 5/32)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대부분의 국가가 분명하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단지 민주주의의 도구로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안전과 평등의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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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2호)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 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2조 (타인의 권리보호)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정보의 이용시 정당한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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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 인권하루소식 (354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마지막) 「2+1 제도」 1년 사실상 교육 포기

  현장교육 실종, 공고생들 저임금 장시간 강제노동에 시달려

  ... 3개학과 3천1백69명은 1백82개 산업체에 파견되었다. 우리나라가 91년 비준한 아동의 권리조약 32조는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위험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한다”고 밝히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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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4

  인권키워드

  교육, 아동, 교육부, 학교, 노동, 노동자, 대기업, 중소기업, 최저임금, 파견, 학생, 건강, 질문, 권리,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5호)

  서강대 박홍 총장 전화 인터뷰

  항공기 탑승자의 무기를 검사하는 것은 당연

  ... 게 할 것이다. ■ 서약서에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90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의 제18조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저촉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공립학교는 그래선 안 되지만 사립학교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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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사상, 무기, 양심, 권리, 학교, 신문, 종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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