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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9호)

  집회방해 용납 안한다

  사회단체, 경찰청장 고발

  ... 일 김세옥 경찰청장과 김광식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및 전투경찰대 중대장 등을 △집시법 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경찰이 지난 5월 30일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서울역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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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4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헌법, IMF,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경찰서 등으로 항의방문간 윤용배 씨를 포함해 90여 명 전원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시법)등의 혐의로 연행한 것이다. 시위용품 시비…명백한 국가폭력 위와같이 현행 집시법 적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되어 왔다. 작년 탑골공원 집회에 이어 8월 8일 민가협 주최로 명동거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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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2호)

  합법집회 폭력으로 진압

  경찰은 수수방관

  ... 자 30여 명이 둘러싸고 집단폭행했다. 이 집회는 경찰에 신고한 합법집회였으며, 주최측은 집시법에 의해 회사측을 특정해 집회장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고지하기까지 한 상태였다. 계속되는 회사측과 용역깡패들의 폭행으로 인해 윤동만 위원장 등 3명은 전치 2주, 윤복중 금속연맹 경기남부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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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조탄압, 노동자, 집시법,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2호)

  공판안내

  ... 또, 군사기밀보호법, 3회, 2시, 311호 △ 10월 28일(목) ‧박동국, 집시법, 선고, 10시, 서울지법 424호 ‧이형자, 살인죄, 결심, 부산고법 103호 △ 10월 29일(금) (서울형사지법) ‧김남현, 국보법, 선고, 10시, 3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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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함께 해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 진실과 정의의 밀싹을 함께 틔워요!

  ... 추방/차벽금지/청와대든 국회든 어디서나 집회열자/교통소통 이유로 집회금지 안돼- 요구하며 집시법과 경직법을 바꿔냅시다. 입법청원 운동은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인 3월 27일부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500일인 4월 25일까지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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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3-22

  인권키워드

  광장, 물대포, 국회, 진상규명, 입법청원,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검찰, 세월호, 진실, 공권력, 민주노총, 생명, 저항, 집시법, 차벽, 촛불, 최저임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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