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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그 즈음 동성혼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취소 통보를 하는 일도 있었다. 함께 돌보며 지내온 관계여도 규정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망 후 ‘무연고’로 처리되는 상황을 자주 접하기도 한다.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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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국가, 비혼, 권리, 이야기, 재생산, 국회, 질문, 법, 정책, 돌봄, 제도,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양육, 시민사회,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왜 여성의 위기가 되었나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이상의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국가에 의한 직접 운영과 직접고용 보장을 약속하며 돌봄노동자들의 직업지위를 보장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장기간 휴교가 이어졌지만, 교사들은 그 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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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5-14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국가, 코로나19, 가족, 일자리, 학교, 공공성, 정책, 노동, 비정규직,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양육, 장애, 재난, 평등, 감염병, 이야기, 권리, 교육, 복지, 성별분업, 아동, 임금, 특수고용, 해고, 회사, 지역아동센터, 직접고용,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국, 간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치화하려고 합니다. 11일 염산누출사고 조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월담에서는 지난 8월에 시화공단에서 발생한 염산누출 사고 조사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소규모 화학사고라고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지만 현장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월담에서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변 노동자를 만나고, 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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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1-10

  인권키워드

  사랑방, 쌍용차, 노동자, 인권, 이야기, 권리, 조직화, 젠더, 차별금지법, 한국, 기후, 노동, 서울역, 김용균, 피해자, 다짐, 추모, 월담, 고시원, 교육, 섹슈얼리티, 시설, 안전, 정치, 존엄, 쪽방, 차별, 홈리스, 화학사고, 기후위기, 세계인권선언, 평등,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운동, 성적권리, 재생산, 동료,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데이터가 아닌 정보인권이다

  ... 의 상품 위험률과 손해율이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서였다. 유사한 빅데이터를 가진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질병보유자나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보험 가입이나 수급에서 차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 보험사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의료데이터가 개인이나 집단의 치료나 건강증진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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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9-12-0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권리, 프라이버시, 국회, 정보인권, 경제, 시대, 제도, 금융,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연금, 대통령, 수급, 안전, 언론, 재판, 차별, 회사, 치료, 병원,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대출, 권력, 미국, 한국, 기술, 법, 산업, 세력, 전환,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서비스'? 장애인 '권리'다!

  '장애점수제',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니다

  ... 승처럼 살기 싫다." 2010년 9월 장애등급 심사 중단을 요구하며 중증장애인들이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했다. 몇 점 차이로 등급이 하향되는 건 단순히 숫자가 달라지는 게 아니었다. 등급 하향으로 활동보조지원이 줄거나 끊기는 것은 장애인들에겐 생존의 문제였다. 이날의 절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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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6-27

  인권키워드

  장애등급제, 장애, 장애인, 욕구, 권리, 제도, 학교, 집, 생존, 국가, 농성, 시설, 존엄, 이동권, 자살,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참사, 제도화, 부모, 전환, 중증, 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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