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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3호)

  [인권을 꿰고 깨고] 불안은 이명박을 잠식할 것인가

  도중 하차라도 해야 재앙을 피할 것

  ... 된다고 점잖게 훈수 두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권이 빨리 무너지기를 바란다. 계급적으로도 소수의 부자만을 위한 대통령이고, 정부다. 이 정부가 도중하차라도 해야 그나마 국토고 국민들의 생활이고 인권이고 더 망가지는 것이 중단되지 않겠는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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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3-05

  인권키워드

  총선, 대통령, 불안, 인권, 경찰, 집회, 경제, 정책, 언론, 폴리스라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부동산, 북한, 신문, 전교조, 정치, 집시법, 한미FTA, 허가제, 평택미군기지, 민주당, 대선, 질문, 활동가, 헌법, 학교, 수도권, 한국, 테러,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지금까지 부당한 국가권력과 자본주의에 저항해 온 ‘진보진영’은 ‘계급적 적대’를 핵심 축으로 반국가주의·반자본주의 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는 모든 시민이 소유하고 있고 또한 향유할 권리가 있는 ‘성’(性)과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구성원이 되고 마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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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 자본,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권, 법, 정책,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여성, 운동, 재생산,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제도, 불법,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피해자,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세상 험해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3) 수급권자

  ... 기 어려웠다. 그러나 대다수의 수급자는 생계비조차도 이러저러한 기준으로 차감된다. 평균 생계급여가 30만원 수준인 것이다. 열악한 주거공간의 월세와 공과금, 식비와 교통통신비, 대다수 빈곤층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의료비, 생활용품비 등을 고려했을 때 비상식적으로 낮은 최저생계비와 그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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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12-05

  인권키워드

  수급자, 법, 자살, 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이야기, 복지, 질병, 부모, 중증장애인, 낙인, 부양의무자,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권리, 집, 전세, 주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2] 모든 이들의 해방을 기획하는 ‘진보’의 진보로

  반차별운동의 의미를 통해 본 진보운동 비판과 과제

  ... 기인하는 구조적 차별을 넘어서는 평등은 체제 내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자본주의에서 지배계급은 비록 소수이지만 이데올로기를 통해 지배계급의 사상과 생각을 ‘모든 사람의 것’으로 일반화시킨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고정관념으로 만듦으로써 자신들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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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노동자, 저항, 체제, 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운동, 해방, 장애, 장애인, 자본주의, 인권, 정규직, 평등, 가해자, 노동, 대통령, 이주노동자, 출신국, 트랜스젠더, 접근권, 탄압, 신자유주의, 민족,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레즈비언, 법무부, 사상, 이주여성, 인종, 정치, 피해자, 범죄, 경찰, 광화문, 권리, 약자,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피해,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억눌린 자들을 수탈했던 법은 오히려 민주항쟁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 새로운 질서를 지배하고 계급적 이해관계를 철저히 대변하는 문서로, 건물로, 사람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어느 날 누군가가 집회신고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던 그 순간부터 살아있는 법으로 생명을 얻게 된 집시법도 그렇게 부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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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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