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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민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 역시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미란다 원칙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달아나는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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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권리, 검찰, 촛불집회, 탄압, 헌법, 불법,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법, 공공,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知)되는 일. ⒝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과 편의가 제공되고, 또 자시가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가지는 일. ⒞ 부당하게 지체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일. ⒟ 본인이 출석하는 가운데 재판을 받고, 또 자기 자신이 또는 자기다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방어하는 일. 변호인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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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노156 피고인 : 서봉만, 엄주영, 지은주, 배윤주, 도경훈 검 사 : 민홍준, 이상천 변호인 :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 무소/담당변호사 문재인,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주 문 :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생략) 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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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16

인권키워드
학교, 자백, 전자상가, 검찰, 수사기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폐지로 대공첩보수집에 지장을 받고 있다 △검․경의 대공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 △변호인이 접견권 남발로 수사활동을 방해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연철 변호사는 ▲깐수를 10여년간 검거 못한 것은 국보법 7조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기부의 판단력 부족 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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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배제,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호)

홍성은 씨 기 자 회 견 문 (전문)

... 식이 옳은 것입니까? 6) 항소심에 증인으로서 법정에 나가지 못했던 이유 저는 항소심 때 변호인측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나갈 예정이었던 전날 밤 21시경까지 외출했던 저를 송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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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2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재판, 집, 진실, 감시, 경찰관, 변호인, 정치, 경찰, 질문, 이야기, 불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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