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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 교수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3조 3의 4항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되면 자칫 변호인의 참여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외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제안했다. 소지품 검사 확대 및 차량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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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거부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민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 역시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미란다 원칙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달아나는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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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권리, 검찰, 촛불집회, 탄압, 헌법, 불법,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법, 공공,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知)되는 일. ⒝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과 편의가 제공되고, 또 자시가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가지는 일. ⒞ 부당하게 지체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일. ⒟ 본인이 출석하는 가운데 재판을 받고, 또 자기 자신이 또는 자기다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방어하는 일. 변호인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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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폐지로 대공첩보수집에 지장을 받고 있다 △검․경의 대공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 △변호인이 접견권 남발로 수사활동을 방해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연철 변호사는 ▲깐수를 10여년간 검거 못한 것은 국보법 7조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기부의 판단력 부족 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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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배제,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0호)

  <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 부분적으로 집중심리제를 채용하였으나 집중심리의 원칙을 분명하게 견지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변호인측의 시비를 불러오기도 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집중심리의 원칙을 확고하게 관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재판부는 직권에 의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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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진상, 역사, 진실, 심리, 법정, 법원, 진상규명, 시대, 변호인, 사법부, 사형, 인권, 찬양, 형사처벌, 범죄, 기본권, 피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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