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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부터 선거일전일까지"로 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밖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60조), 호별방문의 제한(제106조) 등 다양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는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 후보의 약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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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일본,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강제추행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간보다 그 수위가 훨씬 낮다. 한편 형사사법절차에서 구금당한 성적 소수자들이 겪는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행형법 제11조는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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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소수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집, 부모,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1호)

  집을 빼앗긴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②

  ... 는 불법적으로 강제철거를 자행하거나 임차가구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강력한 처벌과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철거 후의 대책에 있어 일본은 법적으로 철거 후 새로 건립되는 주택의 입주대상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자 중 사업시행에 따라 주택을 상실하여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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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5-06-29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철거, 용산, 지역, 개발, 한국, 주거권, 정부, 집, 주거, 인권, 서울시, 불평등, 세입자, 용역, 주택재개발, 고용, 가족, 교육, 기업, 농성, 복지, 시설, 저항, 전쟁, 회사, 범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벌금, 네트워크, 법, 성장, 조례, 조합, 임대, 주민,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인력이나 신규인력의 배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사업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노동권 vs 생존권 이에 대해 올해 초 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자 박 아무개 씨가 이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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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교섭, 피해,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3호)

  등급분류 보류제도, 위헌 후에도 온존

  비디오물․게임물에 여전히 적용, 또 다시 위헌 논란

  ... 지 않고 비디오물이나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제수단까지 구비하고 있다(50조 1항). 이에 따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인터넷 공대위)는 11일 “등급분류제도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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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열, 헌법, 제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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