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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7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①] 또 하나의 평택, 스나가와

  미군기지에 맞선 스나가와 농민들의 투쟁

  ... 결과 동경지방재판소의 다른 재판부에서는 1961년 3월27일 주민들에게 경미한 2000엥 벌금의 유죄를 내렸다. 비록 재판에서는 졌지만, 이후 스나가와 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은 때마침 활발해져가고 있던 전국 각지의 베트남 반전운동과 맞물려 더욱더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결국 196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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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6-07

  인권키워드

  마을, 평택, 할머니, 군대, 운동, 생존, 평화, 기지, 감시, 검찰, 시설, 재판, 전쟁, 정치, 학생, 형벌, 노동조합, 할아버지, 벌금, 한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투피(P2P)를 과녁으로 하는 내용이 새롭게 신설됐다.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은 "조항 자체가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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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불법, 국회,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891호)

  지자체, 핵폐기장 찬성 여론몰이 혈안

  4곳 유치신청…지역주민들 "불법사전투표운동 고발"

  ... 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7일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운동은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에서부터 지자체장이 투표발의를 할 때까지의 투표운동"이라며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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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공무원, 지역, 투표, 벌금, 불법, 검찰, 파견,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5호)

  "요금인상 이전에 사납금제 철폐를"

  택시노동자들, 건교부 요금인상 계획 '사기극'이라 맹공

  ... 법은 사납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감차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처럼 택시회사의 95%가 사납금제를 유지하는데도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없어 모법에 명확한 금지 규정을 삽입하자는 것. 이에 더해 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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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노조, 용역, 벌금,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선불금, 여성들 성매매 강요 족쇄

  유흥업중앙회의 성매매 피해자 명단 공개 규탄

  ... 업주들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수백만원의 수입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높은 이자와 각종 벌금, 보증강요, 지출강요 등으로 여성들의 빚, 이른바 선불금을 늘린다"며 "심지어 여성들끼리 맞보증을 서게 한 뒤 한 여성이 도망을 치면 다른 여성에게 그 빚을 씌우고 다른 업소에 팔아 업주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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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0

  인권키워드

  성매매, 경찰, 검찰, 여성, 피해자, 벌금, 피해, 군산, 사생활,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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