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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3호)

  피멍 남긴 채 재소자 사망

  의정부교도소, 위급한 재소자 방치 의혹

  벌금을 못내 교도소에서 노역형을 살던 한 수감자가 수감 5일만에 사망했으나 사망 추정시간 및 사체에 뚜렷이 드러난 피멍자국의 원인 등에 대해 엇갈린 진술이 나오고 있다. 또 교도소 측이 위급한 지경에 있는 재소자를 그냥 방치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사망 추정 시간 엇갈려 19일 새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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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21

  인권키워드

  재소자, 유치장, 병원, 벌금, 가족

• 인권하루소식 (1023호)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한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 있어 거주 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레드 헌트> 상영이유로 경찰조사 또한 11월15일 전주 서학동 성당에서 <레드 헌트>를 상영한 것과 관련해 문규현 신부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중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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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재판, 벌금, 국가, 가족, 북한, 여권,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9호)

  종교계 공작·사찰 예외 아니다

  안기부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할 판

  ... 걸어와 '불법 스티커 부착은 도로교통법 등에 위배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협박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로 고소가능 22일 천주교인권위는 안기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안기부가 교회기관에 대한 공작과 사찰을 자행할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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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대통령, 수사기관, 정치, 종교, 지역, 경찰, 탄압,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1호)

  시민단체 선거운동 안된다

  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합헌 결정

  ... 또한 벌칙조항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55조 1항 11호)고 되어있다. 한편 [부산시민연대](공동대표 박순보)도 87조에 대해 지난 4월 15일 위헌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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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정당, 벌금

• 인권하루소식 (33호)

  경찰, 생존권 요구 무참히 짓밟아

  23일 원진 집회, 26일 전해투 항의방문 등 무차별 폭행, 부상자 속출

  ...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또한 23일 연행된 55명중 36명은 벌금 5만원의 즉결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6명은 훈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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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시법, 국회, 장애, 교육권, 노동법, 병원, 민주당, 벌금, 행진,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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