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인권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 있는 북한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기존의 판례와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것은 남북한이 모두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서 1991년 9월 UN에 동시가입하고 북한이 외교적으로 실체를 가진 국가일 뿐 아니라, 1991년 12월 남북의 당국자가 남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백기 2008-12-17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국가, 북한, 권리, 헌법, 생존, 미국, 연결, 국회, 북한이탈주민, 인도주의, 평등, 무기, 한국, 대법원, 대통령, 비방, 사회권, 여성, 장애, 정치,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1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20개조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선언 발표

  ... 와 권리침해의 상황이 가중되어 왔다. 장애는 개인의 장애와 사회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시대와 세태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장애는 낯선 것이 아니며, 장애 친화적인 사회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장애유형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등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장애인, 장애, 차별, 인권, 가족, 소외, 지역사회, 장애여성, 행진, 빈곤,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시설, 아동, 집회,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염,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노인, 비정규직, 시각장애인, 안전, 양육,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 저항, 정상가족, 존엄,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청각장애인, HIV, 사회보험, 시대, 헌법, 무시, 평화, 한국, 미디어,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 망에 이르렀다. 이런 사실이 인권단체 등의 진상조사활동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로 확인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허준영 경찰청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 현장 지휘 책임자들에게도 징계가 내려졌다. 그런 뒤에 정부는 경찰의 폭력진압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는 여론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불법, 대통령, 제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저항, 집회, 촛불집회, 평택,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0호)

  결사의 권리는 기본,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의 권리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23조, 24조 노동권,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 본권을 누리기 어려우므로 단결을 통해 거래능력의 취약함을 극복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로서 성취하는 것은 뭔가 노동자에게만 허용된 특수한 권리를 덤으로 더 얻는 게 아니라 원래 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누릴 수 없었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인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말하는 노동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동조합, 결사, 노동권, 파업, ILO,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노동인권, 인권, 단결권, 한국, 법, 비정규직, 휴식, 노동시간, 이라크, 생존, 권력, 국가, 체제, 무시, 기본권, 고용, 가족, 노조, 여성, 저항, 정규직, 차별, 형벌, 정당, 경제, 일자리, 역사, 평화, 실업,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기업, 단체교섭, 대기업,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양육, 임금, 전교조, 전쟁, 존엄, 질병, 집회, 참정권,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독립성, 건강, 치료, 병원, 자본주의, 평등, 외주화, 사회주의, 손해배상, 운동, 청년, 민주주의, 집, 조직, 노동절, 건설노조, 파병, 불법, 미국, 해방, 금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경제위기와 인권 (123호)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공황

  [경제위기와 인권 ①] 더 이상의 처방이 없다

  ... 이다. 진통제 투입으로 위기의 폭발이 지연되면서 나타나고 있고 그 동안 위기에 대한 학습효과로 각자 위기관리에 들어가고 있어 1929년 대공황 같은 폭발이 외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의 현실을 ‘공황’이라는 말 이외에 뭐라고 불러야 할까. 적어도 경기침체(recession)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병권 2008-10-08

  인권키워드

  미국, 경제, 인권, 대출, 한국, 금융, IMF, 기업, 대통령, 개발, 운동, 저항, 경찰, 자본주의, 이야기, 신자유주의, 생존, 정책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