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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권력비호 보상인사’를 중단하라!

  ... 농민의 죽음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로 경찰폭력에 의한 사망임이 확인되자 그때서야 과오를 인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허준영 경찰청장이 자진 사퇴하였다. 자진사퇴는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자진사퇴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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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권력, 인권, 정치, 가해자, 불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피해자, 진상조사, 진실, 사랑방, 권리, 역사, 가해, 철도노조,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 는 두 집단, 즉 경제학자와 인권활동가들의 대화를 요구한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대화의 결과로서 2005년의 1차 보고서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것이다. 보고서 원본은 http://www.ushrnetwork.org/files/ushrn/images/linkfiles/MES-I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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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정책, 인권, 경제, 권리, 정부, 시장,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기업, 공공, 평등, 고용, 언어, GDP, 교육, 불평등, 차별, 돌봄, 일자리, 의존, 실업, 노동권,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금융, OECD, 노동자, 노인, 복지, 아동,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휴식,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불안, 무시, 빈곤, 기술, 법, 산업, 연결, 성장, 여성, 형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민주노총이 성폭력 사건을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 민주노총 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근절할 수 있는 예방책이 될 수 없다.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진 형식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별 간 권력관계에 대한 근본적 반성, 구성원 전체의 감수성을 키우는 인권교육과 성평등교육, 남성중심의 권위와 위계질서를 해체할 수 있는 조직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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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2-12

  인권키워드

  성폭력, 민주노총, 가해자, 운동, 조직, 가해, 피해자, 인권교육, 진상조사, 조직문화, 피해, 재발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3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무상교육이냐 돈벌이냐 (Free or Fee)

  2006년 세계 교육권 보고서

  ... 압박’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이것은 국제인권법이 명한 바이며, 2005년 세계정상회의의 결과로 시인되었다. 그러나 국가들의 기록이 드러내는 바는 초등교육비용이 연간 가계 예산의 30%이상이며 교육부가 쓰는 돈보다 5배나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립초등학교에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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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2-11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교육권, 아동, 인권, 권리, 학교, 권력, 남용, 시장, 배제, 저항, 청소년, 질문, 조직, 무시, 빈곤, 법, 정책, 학생, 소비, 체제, 경제, 제도화, 부모, 불법, 미국, 국가, 기술, 언어, OECD,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뉴스, 인종, 지역사회, 세계인권선언, 개발, 운동, 청년, 거버넌스, 교육부, 이라크, 평화, 피해, 국제, 전환, 실업, 공공,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인권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 있는 북한주민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기존의 판례와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것은 남북한이 모두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서 1991년 9월 UN에 동시가입하고 북한이 외교적으로 실체를 가진 국가일 뿐 아니라, 1991년 12월 남북의 당국자가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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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백기 2008-12-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보편성, 국가, 권리, 이명박, 국회, 북한이탈주민, 인도주의, 평등, 헌법, 생존, 미국, 연결, 대법원, 대통령, 비방, 사회권, 여성, 장애, 정치, 평화통일, 무기,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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