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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31호)

  왜 우리는 모여서 슬퍼하면 안 되고 진실을 밝히자고 외치면 안 되는 걸까요.

  용산범대위 집행위원장을 맡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래군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2월 28일 있습니다. 박래군 씨는 1년여 간 순천향병원과 명동성당에서 수배생활을 하며, 용산참사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박래군 씨는 1월 9일 용산참사 철거민열사 장례식과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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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숙 2010-12-15

  인권키워드

  진실, 재판, 감옥, 검찰, 용산참사, 집회, 추모, 집시법, 참사, 형벌, 진상규명,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생명, 석방, 소외, 용산, 인권, 철거민, 치료, 경찰, 애도,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집, 동료, 탄압, 부모, 학교,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충돌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행 집시법이 신고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경찰의 허락이 있어야’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때 경찰의 허락은 객관적인 법률에 근거하기보다는, ‘한총련이 민화협 행사에 처음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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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신고제, 학생,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불법시위 전력자는 집회권리도 제한받는다”

  ... 회의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하고 종로경찰서를 나왔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시법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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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폴리스라인, 장애, 불법, 이동권, 집시법, 범죄, 불법집회, 광화문, 질문,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7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29일 ∼ 2001년 1월 8일)

  ... ·주택은행 파업농성을 주도한 금융산업노조 주택은행지부 김철홍 위원장 외 5인을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1/2) 5. 비정규직 딱지만 붙으면 그렇게 만만하냐? ◎ 1월 2일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구조조정 저지! 해고철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치며 분당 본사 앞으로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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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0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경찰,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숙투쟁, 노조, 농성, 집시법, 집회, 파업, 미국, 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0호)

  현대차 가족들도 수배생활

  회사, 합의 불이행·노조 파괴에 혈안

  ... 옮겨다니며 숨어 지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이 수배중인 이유는 경남도경이 지난 8월 4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9일 울산을 방문한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한 가족들의 행위가 불법시위였다는 것이다. 당시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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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경찰, 가족, 정리해고, 노동조합, 탄압, 감시, 노동자, 집시법, 파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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