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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묻고자 합니다

... 위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금지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집시법은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 권력을 허가제로 남용하여 정치적 입장이 다른 소수의 의사표시를 금지하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집회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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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자원활동가) 2006-12-15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남용, 비정규직, 집, 권력,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인, 여성, 유치장, 인권,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재판,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한미FTA,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법, 전환,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93호)

[기고] 폴리스라인을 걷어라!

... 에서 시위 금지 등 웬만한 시위는 다 금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통제'만을 근간으로 하는 집시법을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날라치면 무조건 무장경찰을 동원해 진압을 시도함으로써 결국 폭력이 벌어지도록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 그간의 정부와 경찰의 행태였다. 통제가 오히려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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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폴리스라인, 권리, 집회, 공권력, 민주주의, 정부, 언론, 집시법, 평택, 평화, 평택미군기지,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헌법,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련, 운수노동자 보호특별법 제정과 부가가치세 감면분 전액 지급 등 촉구(5.27)/ 개악 집시법과 서울광장이용조례를 반대하는 '불복종 집회', 경찰의 방해 속에 무산(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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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병역,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집회및시위금지법에 다름 아닌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켜 경악케 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20일 명동 향린교회에서 ‘경찰폭력 고발 및 집시법 개악음모 규탄대회'를 긴급히 개최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국회 앞에서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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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정부, 인권, 치료,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이라크, 파병,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8일 ∼ 9월 15일)

... 회의서 "군수 폭행 엄단"과 "폭력 불법행위 반복되는 집회·시위에 예방적 단속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 검토" 지시…60개 중대 6천여명으로 3배나 늘려 경찰병력 배치(9.9)/ '핵폐기장 백지화 대책위', 8천여명 참석한 대규모 촛불집회 열고 핵폐기장 유치 철회 등 촉구(9.10)/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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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이라크, 파병, 테러, 군대, 집시법, 촛불, 촛불집회, 국방부, 단속, 군사,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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