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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6호)

  <논평> '인권의 감수성'으로 새 진용 짜라

  ... 인권단체의 권고에 귀를 막은 것뿐 아니라 부안사태처럼 인권위의 권고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부담이 없어진 시점이 되어서야 늦장 대응하는 것은 관료화의 또다른 모습이었다. 현재 차기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에 대해 소문만 무성할 뿐 절차와 일정에 대해 국민은 알 도리가 없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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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약자, 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사회권, 차별, 헌법, 빈곤,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4호)

  국보법, 실랑이 벌일 때 아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국가적 주요사안으로 계속되어왔고,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무수한 논의를 거친 사안인만큼 이제는 국회가 이를 입법과정을 통해 수렴해야 할 단계라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과 임종인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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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촛불,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3호)

  노동인권 침해 눈감는 인권위

  인권단체, 인권위에 항의서한 전달

  ... 달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개악안이 통과된 다음에야 권고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정치적으로 압력이나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던졌다. 이에 강 직무대리는 "비정규직 문제가 워낙 복잡하다. 정책국에서 검토 중이다"며 기약 없이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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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인권, 국회, 정부, 노동인권, 노동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0호)

  혁명을 완성하는 공동체 미디어

  베네주엘라 미디어 운동의 현재

  ... 공동행동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가히 ‘전쟁’이라고 할 만한 정치적인 격동기를 겪고 있다. 1989년 대규모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인 카라카스 봉기는 1992년 민중과 군대를 연합하게 했고 1989년 봉기의 총사령관이었던 위고 차베스의 대통령 당선, 자유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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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미 2004-11-19

  인권키워드

  미디어, 대통령, 전쟁, 운동, 권력, 네트워크, 국경, 군대, 시설, 저항, 활동가, 헌법, 신자유주의, 군사, 선거, 연합, 해방, 법, 매체, 세력, 정책, 공공, 연대

•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춰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핵심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제에 맞게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자치경찰연구소 문성호 소장은 "정부의 시·군·구 자치경찰제 방안은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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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지역, 제도, 전환,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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